사례 한눈에 보기
가정을 위한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사례 — 사례 요약
외벌이로 4인 가구 생계를 책임지던 중 주거 이전 대출 상환 부담을 만회하려고 코인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아 약 4억 4,789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4인 가구로 월 약 45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84.4%였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4억 4,789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45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84.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코인(가상자산) 투자 손실로 늘어난 채무
- 외벌이 가장의 4인 가구 부양가족 인정
해결 과정
- 배우자와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구로 진행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452,060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5,949,008원(약 1,595만 원)입니다.
- 채무액 447,887,998원 가운데 약 1,595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3.6%입니다.
- 재산 가치는 13,596,657원(약 1,36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292,638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4%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840,578원(약 284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이 사례에서는 코인 투자 손실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해 36개월 변제, 탕감률 84.4%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Q외벌이 가장은 부양가족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코로나 이후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워 의뢰인이 외벌이를 했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구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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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2-19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447,887,998원
재산 가치 : 13,596,657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292,638원
부양가족 수 : 4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채무자는 결혼 이후 2명의 자녀를 가지게 되면서, 배우자와 맞벌이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배우자의 소득활동이 어려워졌고, 채무자가 외벌이를 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자녀 2명과 배우자까지 4인가구의 생계를 채무자가 책임져야 했지만, 소득벌이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대출 받기를 시작하였고, 잘 갚아나갔습니다.
당시 자녀들이 커가면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고, 더 큰 금액의 대출을 받게 되면서 원금이자 상환금이 더욱 늘어나게 되어 수입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찾아보았고, 투자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코인투자를 했지만, 손실만을 보게 되었고 끝내 대출금의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부족 #코인투자


3. 결과
월 변제금 : 452,060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5,949,008원
탕감액 : 431,938,738원
탕감률 : 84.4%

의뢰인은 가정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가 2명이나 있다는 것은 가장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육아 중인 배우자가 있었던 만큼 본인의 수익만으로 가족이 생활할 수 있어야 했는데요.
그로 인해 무리한 투자를 하고 어떻게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마음이 결국 더 큰 빚을 만드는 원인이 되었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이후가 되자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은 이미 너무 늦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필히 사무실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