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가장의 무게로 드러난 채무 면책받는 개인회생 사례

2023-11-27

성실한 가장의 무게로 드러난 채무 면책받는 개인회생 사례 — 사례 요약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면서 대출이 늘어난 1인 가구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65.99%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2억 4,043만 원이었고, 월 약 227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의뢰인은 연체 직전에 신청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2억 4,043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2,268,958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65.99%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부모님 생활비·병원비 부담으로 생긴 채무
연체 직전 단계에서의 신청

해결 과정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탕감률 65.99%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2,268,958원 × 36개월 = 총 변제액 81,682,488원(약 8,168만 원)입니다.
채무액 240,427,624원 가운데 약 8,168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34.0%입니다.
재산 가치는 13,702,160원(약 1,37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561,993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64%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93,035원(약 129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연체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연체를 앞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65.99%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부양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부모님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다 생긴 채무가 개인회생으로 정리되어 월 약 227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2-19

외동으로서 부모님을 돌보고 건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해야 했던 의뢰인은 결국 막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 고심 끝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해결하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