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무게를 알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사례

2023-12-18

가장의 무게를 알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사례 — 사례 요약

가족의 채무를 함께 갚으려고 일했으나 매출 부진과 코로나19로 상환이 어려워져 약 6,770만 원의 채무를 진 자영업자가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자영업자
채무액
약 6,770만 원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약 143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23.8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가족 채무 상환을 위해 함께 한 사업의 매출 부진
  • 코로나19 이후 일감 감소로 원리금 부담 증가

해결 과정

  1. 월 소득 약 271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해 36개월 변제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431,650원 × 36개월 = 총 변제액 51,539,400원(약 5,154만 원)입니다.
  • 채무액 67,704,567원 가운데 약 5,154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76.1%입니다.
  • 재산 가치는 25,000,000원(약 2,50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707,6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53%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75,950원(약 128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가족 빚을 갚다가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이 사례에서는 가족 채무를 갚기 위해 사업을 하다 생긴 의뢰인 본인 명의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탕감률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소득과 재산 규모를 반영해 탕감률이 23.88%로 정해졌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3-06

가족과의 이별 후 알게 된 수많은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지만 결국 상환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인천 지방 법원

채무액 : 67,704,567원

재산 가치 : 25,000,000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2,707,600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에게 채무가 쌓이게 된 원인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인데요.

일찍이 취업을 하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회 생활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별세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채무 고백에 다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길에서 자야 할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급한 불을 꺼야 했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면서 소득을 발생시켜서 빠르게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만큼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원리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코로나의 직격탄으로 일거리가 확연히 줄어들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기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생계비개인회생




 


3. 결과

월 변제금 : 1,431,650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51,539,400원

탕감액 : 16,165,167원

탕감률 : 23.88%




 


의뢰인은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 했지만 채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갚아야 할 채무를 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잡고 일을 하곤 했는데요.

몇 년 사이에 급변한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자각했을 땐 삶을 포기하는 것까지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알게 된 개인회생을 통해 열심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계신 것은 물론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올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요.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나쁜 생각 보다는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둘러서 문의를 해 보길 바랍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