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와 코인 투자로 발생한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2023-11-16

사업 실패와 코인 투자로 발생한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 사례 요약

창업으로 기존 채무를 갚았으나 코로나로 적자가 이어지고 이후 코인 투자 손실까지 겹쳐 약 5억 4,801만 원의 채무를 진 자영업자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월 약 133만 원씩 60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85.34%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자영업자
채무액
약 5억 4,801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133만 원
변제 기간
60개월
결과
탕감률 85.3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코인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여부
  • 코로나 시기 사업 적자와 생활비 채무
  • 채무 규모가 큰 경우의 진행 가능성

해결 과정

  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코인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적용을 받음(사례 당시 기준)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326,349원 × 60개월 = 총 변제액 79,580,940원(약 7,958만 원)입니다.
  • 채무액 548,005,067원 가운데 약 7,958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4.5%입니다.
  • 재산 가치는 70,092,279원(약 7,009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550,146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52%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23,797원(약 122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코인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코인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았습니다(사례 당시 기준). 법원과 시점에 따라 실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가 5억 원이 넘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 사례에서는 약 5억 4,801만 원의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해 60개월 변제, 탕감률 85.34%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3-07

각고의 노력 끝에 창업을 할 수 있었고 기존 채무를 상환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다시금 채무가 쌓이기 시작했고 이를 극복하고 싶었던 의뢰인의 코인 투자는 채무를 줄인 것이 아닌 늘렸기에 개인회생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548,005,067원

재산 가치 : 70,092,279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2,550,146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곧장 직장을 다니기도 했는데요.

건강 문제로 일을 쉬던 당시 가족이 아프기 시작했고 첫째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아픈 몸을 이끌고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어떻게든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수익에는 한계가 있었고 처음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무리했던 탓인지 예전처럼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고심 끝에 몸을 덜 쓸 수 있는 사업을 시작했고 노력 끝에 기존 채무들을 모두 상환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답니다.

말 그대로 꽃 길만 걸을 것 같았던 시점에 코로나가 발발했고 지속된 적자에 폐업을 고민할 정도였는데요.

결국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채무 일부를 상환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채무만 쌓였는데요.

이때 남들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채무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생계채무 #생활비채무 #코인개인회생




 


3. 결과

월 변제금 : 1,326,349원

변제 기간 : 60개월

총 변제액 : 79,580,940원

탕감액 : 468,424,127원

탕감률 : 85.34%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문의를 했을 당시가 이제 막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궁금한 상태였고, 자신의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남들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는 만큼 진행을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걱정하였었는데요.

남들보다 긴 60개월 동안 변제를 해야 하지만 탕감률이 약 85%를 보이며 앞으로 열심히 변제할 일만 남아 있는 상태랍니다.

특히 코인 투자가 걱정이 되었으나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서울 회생 법원의 실무준칙 덕분에 혜택을 볼 수 있기도 했는데요.

만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이라도 문의를 해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