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하던 일도 안 되고 주식 투자마저 실패한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무리한 매장 확장으로 채무가 쌓여 폐업한 뒤 주식 투자에서도 손실을 본 1인 가구 직장인이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31.64%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9,068만 원, 재산 가치는 약 5,439만 원이었고, 월 약 143만 원씩 42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9,068만 원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월 변제금
- 1,427,619원
- 변제 기간
- 42개월
- 결과
- 탕감률 31.6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사업 확장 실패와 주식 투자 손실(상장폐지·폭락 종목)로 생긴 채무
- 재산 가치 약 5,439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의 변제 조건 산정
- 36개월을 넘는 42개월 변제 기간
해결 과정
- 42개월 변제 조건으로 진행되어 탕감률 31.64%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427,619원 × 42개월 = 총 변제액 59,959,998원(약 5,996만 원)입니다.
- 채무액 90,680,792원 가운데 약 5,996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66.1%입니다.
- 재산 가치는 54,391,811원(약 5,439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674,35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53%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46,731원(약 125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42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재산이 있으면 변제 기간이 36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재산 가치가 약 5,439만 원인 의뢰인의 변제 기간이 42개월로 정해졌고, 탕감률은 31.64%였습니다.
Q사업 실패와 주식 손실이 겹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사업 확장 실패와 주식 투자 손실로 채무가 쌓인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3-11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수원 회생 법원
채무액 : 90,680,792원
재산 가치 : 54,391,811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674,350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돈을 벌고자 도심으로 상경했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 후에는 자녀가 생기면서 가장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고 길거리 장사부터 가게를 운영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하며 채무가 생겼다가 갚기도 했으며 자녀가 갖고 싶다는 건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을 때 무척 뿌듯했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는 것처럼 자영업자일 당시 매출이 잘 나옴에 따라 무리한 확장을 시도했다가 적지 않은 채무가 쌓였고 결국 폐업 후 직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한참 주식 열풍이던 시기라 조금씩 하려고 했으나 종목들이 상장 폐지 및 폭락 등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초래했는데요.
결국 감당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주식투자 #사업실패 #개인회생
3. 결과
월 변제금 : 1,427,619원
변제 기간 : 42개월
총 변제액 : 59,959,998원
탕감액 : 30,720,794원
탕감률 : 31.64%
의뢰인은 여전히 무리한 확장을 하려던 순간과 주식 투자의 순간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아니었다면 채권자들에게 죄송할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나름대로 상환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고 몸도 예전과 같지 않았기에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42개월로 진행이 되지만 직접 상환했다면 생각하지 못했을 약 31% 탕감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사람의 앞 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좋은 방향이라면 좋겠지만 채무가 쌓이는 등의 일로 인해 현재까지도 힘들다면 늦지 않게 문의를 해 보길 바랍니다.
열심히 운영하던 사업도 어려워지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작했던 주식 투자 마저 실패하면서 쌓인 빚을 해결하게 된 개인회생 신청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