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대로 되지 않은 사업으로 쌓인 채무 정리 위한 개인회생 신청

2024-03-05

뜻대로 되지 않은 사업으로 쌓인 채무 정리 위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한 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대출로 투자를 반복해 약 2억 3,101만 원의 채무를 진 자영업자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57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90.98%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업을 계속하며 영업소득으로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자영업자
채무액
약 2억 3,101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57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90.9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매출 대비 과도한 사업 투자로 누적된 대출
  • 적자에 가까운 순수익 상태의 영업소득 산정

해결 과정

  1. 사업을 유지하면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2. 재산가치가 약 337만 원으로 낮아 청산가치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569,803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0,512,908원(약 2,051만 원)입니다.
  • 채무액 231,005,885원 가운데 약 2,051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8.9%입니다.
  • 재산 가치는 3,371,376원(약 337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828,159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58,356원(약 126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투자로 생긴 수억 원 채무의 탕감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이 사례에서는 약 2억 3,101만 원의 채무에 대해 탕감률 90.98%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탕감률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3-12

직장 생활 보다 가족이 중요했던 의뢰인은 퇴직 후 창업을 하였지만 생각만큼 경쟁이 쉽지 않았고 투자를 한 만큼 매출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로 운영을 했지만 무리한 투자가 채무로 변모하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231,005,885원

재산 가치 : 3,371,376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1,828,159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해 왔지만 형편이 좋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 결국 퇴직 후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낯선 일을 시작하는 만큼 보다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학구열을 불태우며 여러 교육을 들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업장을 오픈했지만 이미 경쟁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앞서나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부단히 노력한다면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바램대로 조금씩 안정감을 찾게 되었고 매출도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느정도 나오기 시작할 때 순수익을 계산해보니 적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아서 더 많은 준비를 하는 등의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결국 의뢰인에게는 적지 않은 채무가 남겨졌고 더 이상은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사업채무 #사업운영실패 #개인회생신청




 


3. 결과 

월 변제금 : 569,803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0,512,908원

탕감액 : 210,492,977원

탕감률 : 90.98%




 


의뢰인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기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고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하던 찰나에 우연히 알게 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약 90%의 탕감률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변제할 일만 남았는데요.

사업의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성실하게 상환할 것을 약속하셨답니다.

흔히 투입되는 금액이 있어야 매출도 상승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에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만약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기에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무실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