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통해 채무 해결한 성공사례

2024-03-13

개인회생 재신청 통해 채무 해결한 성공사례 — 사례 요약

2014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자영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다 코로나19로 적자를 보고 생계 대출이 늘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해 탕감률 82.23%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8,089만 원이었고, 월 약 4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절차: 개인회생(재신청)
직업: 자영업자
채무액: 약 8,089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396,609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2.2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과거(2014년)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신청
거래처 부도·매장 화재에 이은 코로나19 적자로 생긴 채무
사업 중단 후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

해결 과정

재신청을 통해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탕감률 82.23%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396,609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4,277,895원(약 1,428만 원)입니다.
채무액 80,890,504원 가운데 약 1,428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7.7%입니다.
재산 가치는 6,690,000원(약 669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801,433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2%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404,824원(약 140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2014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던 의뢰인이 이후 새로 생긴 채무로 재신청해 탕감률 82.23%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는 이전 면책 시점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져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코로나19로 적자를 보고 사업을 중단한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해 월 약 4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3-25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받지 못한 거래대금으로 인해 대출과 카드로 버티던 의뢰인은 화재 사고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봤고 매출 또한 발생하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 다시금 채무의 늪에 빠졌고 재신청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