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도움에도 해결이 불가했던 빚을 해결한 개인회생

2024-03-13

가족의 도움에도 해결이 불가했던 빚을 해결한 개인회생 — 사례 요약

동업 사업 정리 과정에서 생긴 채무와 이후 취업난 속 카드 사용으로 약 1억 1,663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81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74.54%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가족의 도움으로도 해결이 어려워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1,663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81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74.5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동업 분쟁과 사업 정리로 발생한 채무
  • 재취업 지연에 따른 소득 공백과 카드 채무
  • 가족의 금전 지원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채무

해결 과정

  1. 재취업 후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워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814,272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9,313,710원(약 2,931만 원)입니다.
  • 채무액 116,628,593원 가운데 약 2,931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5.1%입니다.
  • 재산 가치는 3,650,000원(약 365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077,62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9%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63,348원(약 126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가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보다 개인회생이 나은가요?

본문에서는 가족이 대출을 받아 도와주는 경우 돌려막기와 다르지 않아 가족까지 채무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으로도 해결이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동업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이 사례에서는 동업 사업 정리 과정에서 생긴 채무와 카드 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탕감률 74.54%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3-25

IMF 시기 고용 불안을 경험하면서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 판단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오히려 큰 빚을 떠안게 되었고 이후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가족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116,628,593원

재산 가치 : 3,650,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077,620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에서 전자계산학과를 전공하여 인테리어회사의 설계사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 IMF로 고용불안을 경험하였고, 이후 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운영을 해보자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업자와 소주바와 인테리어 회사까지 창업하게 되었으나, 운영하던 중 다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결혼까지 하여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도 지출도 컸고, 사업장은 경영악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자 결국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일을 찾아보게 되었고, 자동차정비기능사를 합격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취업자리를 알아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이와 경력 부족으로 인해 취업이 쉽사리 되지 않았고, 수입이 없어지는 날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사이 늘어난 빚과 카드 값은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배우자에게 사정을 처음으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빚은 가족들의 도움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고, 이러한 악순환을 견디지 못해 채무자는 마지막 기회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카드값채무 #카드빚 #개인회생신청




 


3. 결과

월 변제금 : 814,272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29,313,710원

탕감액 : 87,314,883원

탕감률 : 74.54%




 


의뢰인과 같이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채무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여유가 있어서 도와준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만일 배우자 혹은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도와주는 경우라면 결국 돌려 막기와 다를 바 없으며 이로 인해 가족도 채무의 늪에 빠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대출금을 타인의 빚에 갚는데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땐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