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조울증, 보이스피싱 등 어려움 속 재기 위해 재신청 — 사례 요약
양극성 장애 치료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전 개인회생이 미납으로 폐지된 뒤, 약 7,532만 원의 채무가 남은 직장인 의뢰인이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월 약 18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은 89.28%입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7,532만 원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월 변제금
- 약 18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89.2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이전 개인회생 폐지 이력과 재신청 시 수행가능성
- 질환(양극성 장애)으로 인한 소득 활동의 제약
- 부모가 사업자금 용도로 의뢰인 명의 통장을 사용한 부분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
해결 과정
- 질환에 관한 진술서와 아르바이트를 통한 추가 소득 가능성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해 변제 수행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 부모의 통장 사용 경위를 회생위원과의 통화와 두 차례 보정서로 설명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82,760원 × 36개월 = 총 변제액 6,447,815원(약 645만 원)입니다.
- 채무액 75,317,671원 가운데 약 645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8.6%입니다.
- 재산 가치가 0원으로 조사돼,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액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519,827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2%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337,067원(약 134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개인회생이 폐지된 적이 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의 의뢰인은 이전 개인회생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변제 수행가능성 소명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Q정신과 치료 중이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이 사례에서는 질환에 관한 진술서와 추가 소득 가능성을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소득 활동 가능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4-14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자라오다 보니 늘 불안에 떨며 살아왔습니다. 이후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 20대부터 정신과를 다니면서 지내왔습니다.
취업은 했지만,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일을 다니다 보니 증세가 심각할 때는 조증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게 되면서 정상적인 수입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진행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납금을 납부하지 못해 그 다음 해에 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폐지 결정 이후 사업장을 운영하여 빚을 갚아보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 활동을 이어 나가기가 힘들었고,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 증세가 더욱 심각해져 남은 빚을 변제 하기 위해 재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75,317,671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1,519,827원
부양가족 수: 1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182,760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6,447,815원
탕감률: 89.28%
의뢰인은 신청서 접수 당시 양극성 장애(조울증)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활동도 가능한 점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부모님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통장을 빌린 부분에 대해 회생위원과 직접 통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였고, 보정서로도 이를 두 차례 얘기하여 청산가치 반영 없이 89.28%의 높은 탕감률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 당해 큰 충격을 겪고 폐지된 이후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재차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