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리딩방 사기로 개인회생 신청

코인 리딩방 사기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자 온라인 광고로 알게 된 코인 리딩방에 참여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어 약 1억 9,824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경찰 신고 내역을 함께 제출해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9,824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53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90.35%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
• 사기 피해 사실의 입증

해결 과정

1. 경찰서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 내역을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사례 당시 기준)에 따라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원문에 적힌 총 변제액은 18,785,700원(약 1,879만 원)입니다(월 변제금 532,465원, 변제기간 36개월).
• 채무액 198,242,749원 가운데 약 1,879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9.5%입니다.
• 재산 가치는 10,000,000원(약 1,00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079,2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6%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546,735원(약 155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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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