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배우자 사별 후 생활고로 개인회생신청 — 사례 요약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홀로 자녀를 키우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던 50대 직장인이 교제 상대에게 빌려주거나 사용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가 쌓이자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73.28%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5,644만 원이었고, 월 247,500원씩 60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급여의 소명과 과거 면책 이력이 쟁점이었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50대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5,644만 원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월 변제금
- 247,500원
- 변제 기간
- 60개월
- 결과
- 개시결정, 탕감률 73.2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득 소명이 필요했던 점
- 과거 한 차례 면책을 받은 이력
- 생계 부담과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채무
해결 과정
- 현금수령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급여 소득을 인정받았습니다.
- 과거 면책 후 5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면책 이력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탕감률 73.28%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247,500원 × 60개월 = 총 변제액 14,850,120원(약 1,485만 원)입니다.
- 채무액 56,441,953원 가운데 약 1,485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6.3%입니다.
- 재산 가치는 6,200,000원(약 62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000,0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2%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752,500원(약 175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4대보험이 없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금수령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소득을 인정받았습니다.
Q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A이 사례에서는 과거 한 차례 면책을 받았지만 면책 후 5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6-05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하고 13년 간 어느 누구 도움 없이 아이 둘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 부모님의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 다섯 식구의 가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지내던 중 지인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 생활을 합치게 되었지만 합치고 보니 돈 한 푼 없고 오히려 빚만 잔뜩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절망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에게 카드를 맡겼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과거 신용회복을 받았었고, 지금도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돈 때문에 싸워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동안 빌려주고 사용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못하였고 결국 채무가 쌓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56,441,953원
재산 가치: 6,20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000,000원
부양가족 수: 1.5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247,500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14,850,120원
탕감률: 73.28%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급여에 대한 부분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금수령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여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과거 한 차례 면책 사실이 있었으나 면책 후 5년이 지난 시점이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73.28%의 적지 않은 탕감률로 개시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 50대 / 채무액 5천6백 / 직장인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