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건강악화, 주식투자실패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코로나19 이후 생계가 어려워지고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약 1억 3,513만 원의 채무를 진 50대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50대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1억 3,513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12만 원
- 변제 기간
- 60개월
- 결과
- 탕감률 94.5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대출을 이용한 주식 투자 손실 채무
- 건강 악화로 인한 근로 능력 저하와 낮은 소득
해결 과정
- 월 소득 약 216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변제금 약 12만 원, 60개월 변제계획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16,019원 × 60개월 = 총 변제액 6,961,361원(약 696만 원)입니다.
- 채무액 135,132,382원 가운데 약 696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5.2%입니다.
- 재산 가치는 188,401원(약 19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155,454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5%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039,435원(약 204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주식 투자 빚이 있는 50대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이 사례에서는 대출로 주식에 투자해 생긴 채무가 있는 50대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Q건강이 나빠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월 소득 약 216만 원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약 12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6-30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의 위협까지 생겨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로 합의이혼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채무 변제를 위해 새벽 배송일을 하였지만, 체력적인 부담과 어지러움증, 이명이 심해져 병원에서 난청과 매니에르병이라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지만 이런 몸의 한계를 느낄때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기회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고, 소액으로 주식투자를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었던지 소액으로 투자를 하며 스스로에게 재능이 있다고 착각하여 조금씩 금액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땀 흘리며 버는 돈의 가치를 그때당시에는 모르고, 집안에서 핸드폰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자만하였습니다.
그렇게 투입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손실금도 커졌고, 손해를 막기 위하여 대출금까지도 투입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 의뢰인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135,132,382원
재산 가치: 188,401원
직업: 직장인
수입: 2,155,454원
부양가족 수: 1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116,019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6,961,361원
탕감률: 94.58%
■ 50대 / 채무액 1억3천 / 직장인 / 서울회생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