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경매 넘어간 집, 폐업으로 개인회생 신청사례 — 사례 요약
가족 사업 관련 담보대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별도로 운영하던 사업장도 코로나로 폐업하면서 약 1억 4,445만 원의 채무를 진 40대 직장인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회생위원과의 조율 과정에서 사정을 소명해 소득에 의한 변제만으로 개시결정을 받았고, 월 약 50만 원씩 36개월 변제, 탕감률 88.76%의 결과였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40대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1억 4,445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50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88.76%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초기 변제율이 낮아 회생위원과의 조율이 필요했던 점
- 주택 경매와 사업장 폐업으로 누적된 채무
- 부양가족 1.5명 산정
해결 과정
- 채무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함
- 변제계획 변동 없이 소득에 의한 변제로만 개시결정을 받음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504,882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7,812,441원(약 1,781만 원)입니다.
- 채무액 144,454,925원 가운데 약 1,781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2.3%입니다.
- 재산 가치는 871,929원(약 87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278,198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2%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773,316원(약 177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변제율이 낮다고 회생위원이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나요?
A이 사례에서는 초반 변제율이 저조해 회생위원과 조율 과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변동 없이 소득에 의한 변제만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Q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남은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사업장도 폐업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해 36개월 변제, 탕감률 88.76%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7-11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일찍 독립하여 고등학생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당시에 마련했던 돈으로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제대한 이후 바로 취업하지 못해 아버지의 사업 운영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할 당시 집 담보 대출로 진행했던 홈쇼핑 제품의 대표가 사기로 징역형을 받게 되면서 어렵게 마련했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배우자가 일부 빚을 갚아줬음에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당시 별도로 운영했던 사업장마저 위기에 처했고, 의뢰인은 더이상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불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힘들게 마련했던 사업장은 한 순간에 폐업했고, 이후 막대한 빚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 아이와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했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144,454,925원
재산 가치: 871,929원
직업: 직장인
수입: 2,278,198원
부양가족 수: 1.5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504,882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17,812,441원
탕감률: 88.76%
초반에는 변제율이 저조한 편에 속해 회생위원과 조율 과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구한 결과 변동사항 없이 소득에 의한 변제로만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88.76%의 높은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40대 / 채무액 1억4천 / 직장인 / 서울회생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