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건강 악화에 따른 대출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건강 문제로 오래 일을 쉬게 되면서 생계비를 대출로 충당하던 50대 외벌이 직장인이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90.1%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9,548만 원이었고, 월 약 26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최근 대출의 사용처, 주식 투자 손실, 자녀의 건강 상태를 소명해 생계비 기준(중위소득)을 낮추지 않은 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50대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9,548만 원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월 변제금
- 259,797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개시결정, 탕감률 90.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신청 직전에 받은 최근 대출
- 주식 투자 손실금
- 생계비(중위소득 기준) 감액 여부와 부양가족 2.5명 인정
해결 과정
- 최근 대출을 생계비로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주식 투자 손실금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자녀의 건강 상태를 소명해 중위소득 기준을 낮추지 않은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사례 당시 기준).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259,797원 × 36개월 = 총 변제액 9,352,836원(약 935만 원)입니다.
- 채무액 95,475,583원 가운데 약 935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9.8%입니다.
- 재산 가치는 6,852,483원(약 685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278,976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019,179원(약 202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이 사례에서는 최근 대출이 있었지만 이를 생계비로 사용한 점을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Q법원이 생계비를 줄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했나요?
A이 사례에서는 최근 대출의 생계비 사용, 낮은 주식 투자 손실금, 자녀의 건강 상태를 소명해 중위소득 기준을 낮추지 않은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사례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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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7-21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함께 살다가 전액을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혼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후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힘든 형편에도 첫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살던 집에서 문제가 생기며 여러 번의 이사를 다니게 됐고, 둘째는 아토피가 심하여 지금의 집에 월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매일 12시간씩 서서 하는 근무를 이어가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와 심부정맥혈전증이라는 질병이 찾아왔고, 1년 간 제대로 서있을 수도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하여 일을 쉬는 날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이의 아토피와 품행장애로 배우자가 곁을 지켜야 했기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의뢰인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생활하게 됐고, 불어난 채무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95,475,583원
재산 가치: 6,852,483원
직업: 직장인
수입: 2,278,976원
부양가족 수: 2.5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259,797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9,352,836원
탕감률: 90.1%
최근 대출을 받긴 했으나 이를 생계비에 사용한 점, 주식 투자 손실금이 낮은 점, 둘째 아이의 건강 상태 등을 소명한 결과 중위소득을 낮추지 않은 내용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90.1%의 높은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50대 / 채무액 9천5백 / 직장인 / 인천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