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대출받아 투자한 코인을 모두 잃고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코로나19로 개인 지도 수입이 끊긴 뒤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어 약 9,623만 원의 채무를 진 40대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40대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9,623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25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인가결정, 탕감률 90.45%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대출과 급여를 투입한 가상화폐 투자 손실
- 이전처럼 일할 수 없는 사정과 낮은 소득
해결 과정
- 투자 후 손실한 과정과 더 이상 전처럼 일할 수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 개시결정을 거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252,466원 × 36개월 = 총 변제액 8,906,976원(약 891만 원)입니다.
- 채무액 96,233,976원 가운데 약 891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9.3%입니다.
- 재산 가치는 5,037,313원(약 504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527,282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7%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74,816원(약 127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코인으로 전 재산을 잃었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투자 후 손실 과정을 소명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Q손실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A이 사례에서는 투자와 손실 경위, 현재 근로 여건을 변제계획안에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8-21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고2 때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이후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으로 대학을 입학하였으나, 학비가 없어 휴학을 하고 입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역을 앞두고 어머니가 객사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홀로 남겨진 의뢰인은 가족을 잃은 슬픔조차 생각할 겨를없이 그저 생계를 위해 일용직과 전공을 살린 바이올린 개인 지도를 하며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 개인 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수입이 확연히 줄어들면서 생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가까운 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게 되면서 난생처음 비트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아왔던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의뢰인은 가능한 최대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시작하였고,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 생겼음에도 공장에 취업하여 급여까지 전부 투자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투자금을 전부 잃고 나서야 잘못됨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96,233,976원
재산 가치: 5,037,313원
직업: 직장인
수입: 1,527,282원
부양가족 수: 1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252,466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8,906,976원
탕감률: 90.45%
투자 후 손실한 과정, 더이상 전처럼 일할 수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한 변제계획안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90.45%의 높은 탕감률로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 40대 / 채무액 9천6백 / 직장인 / 서울회생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