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동업자의 배신으로 인한 회사 폐업 및 그로 인해 채무 부담이 가중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형이 운영하던 매장이 폭우 피해로 폐업 후 여행업과 화장품업에 재도전하였고, 의뢰인도 지인들에게 자금을 빌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한류 열풍으로 사업이 안정적이었으나, 사드 보복으로 인해 급격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후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약 15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여 회사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전 직장 대표와 유튜브 관련 사업을 시작하여 초기에는 성장했으나, 경쟁 채널 등장과 세무조사, 무리한 확장 등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받은 저리의 대출이 금리 인상과 신용도 악화로 인해 고금리로 전환되며 상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세 자녀 양육과 생활비 증가로 가계 부담이 극심해졌고, 배우자와의 갈등 및 가정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 또한 자녀 뒷바라지로 재산과 퇴직연금을 소진하셔서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864,736,265원
재산 가치: 18,852,699원
직업: 직장인
수입: 3,910,746원
부양가족 수: 1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1,198,876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43,159,536원
탕감률: 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