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투자사기 피해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가짜 HTS를 이용한 해외선물 투자 사기와 리딩방 사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약 3억 7,290만 원의 채무를 진 40대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88.6%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월 약 12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알게 된 뒤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40대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3억 7,290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1,197,523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88.6%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투자 사기(가짜 HTS, 리딩방)로 생긴 고액 채무
-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대출·추가 투자로 커진 손실
- 부양가족 1.5명 기준의 변제금 산정
해결 과정
- 사기 피해를 인지한 뒤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법적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탕감률 88.6%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197,523원 × 36개월 = 총 변제액 42,248,628원(약 4,225만 원)입니다.
- 채무액 372,896,765원 가운데 약 4,225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1.3%입니다.
- 재산 가치가 0원으로 조사돼,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액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094,924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9%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897,401원(약 190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리딩방·가짜 HTS 사기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투자 사기로 약 3억 7,290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88.6%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Q사기 피해를 신고해 두는 것이 개인회생에 도움이 되나요?
A이 사례의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알게 된 뒤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원문에는 이것이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10-28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결혼 후 회계사로 일하며 성실히 가정을 꾸렸으나, 코로나 이후 투자 사기에 연루되며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투자에 대한 부담감 속에 투자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가짜 HTS를 설치한 뒤 해외선물 거래를 시작했으나, 수익보다 손실이 커져 자금을 잃었습니다.
이후 사기 피해를 회복하고자 무리한 대출과 추가 투자를 이어가는 바람에 손실은 더 커졌고, 일명 리딩방 사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막대한 금액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이는 부모님에게도 대출 부담을 더하는 꼴이 되었고, 결국 가족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기 피해 인지 후 관련 기관에 신고 및 수사 협조를 진행하며 법적 대응도 병행 중이나, 이미 발생한 손실은 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372,896,765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3,094,924원
부양가족 수: 1.5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1,197,523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42,248,628원
탕감률: 88.6%
■ 40대 / 채무액 3억7천 / 직장인 / 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