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대출로 시작한 사업이 감염병 사태와 코로나 경기 침체, 금리 인상으로 어려워져 폐업한 뒤 약 1억 2,270만 원의 채무가 남은 40대 직장인 의뢰인이 전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월 30만 원씩 60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81.8%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4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2,270만 원
관할 법원
전주지방법원
월 변제금
약 30만 원
변제 기간
60개월
결과
탕감률 81.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청년 창업 대출·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사업 관련 채무
폐업 후 장시간 근로에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소득 구조
해결 과정
재산 가치 0원, 월 약 181만 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 30만 원, 60개월 변제계획으로 진행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300,000원 × 60개월 = 총 변제액 18,000,000원(약 1,800만 원)입니다.
채무액 122,700,691원 가운데 약 1,800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4.7%입니다.
재산 가치가 0원으로 조사돼,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액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812,137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7%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512,137원(약 151만 원)입니다.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소상공인 정책자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금융권 대출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60개월 변제, 탕감률 81.8%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3-09
■ 40대 / 채무액 1억 2천 / 직장인 / 전주지방법원
1.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친 후 유통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고, 결혼 후 둘째 자녀까지 출산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창업 대출을 받아 시작한 사업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을 이어가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었습니다.
운영자금과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금융권 대출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이용하였으나,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커졌고 결국 2024년 초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택시 회사에 근무하며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나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액 122,700,691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월 변제금 300,000원,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총 18,000,000원을 변제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청년 창업 대출로 시작한 사업, 메르스 사태로 경영난 시작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친 후 유통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결혼하고 둘째 자녀까지 출산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창업에 도전하였고, 청년 창업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메르스 사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 운영을 이어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금융권 대출과 정책자금 이용,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 증가
사업 운영자금과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도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이 더욱 커졌고, 결국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24년 초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으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남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택시회사 근무에도 기존 채무 원리금 상환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
사업을 폐업한 이후 현재는 택시회사에 근무하며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소득으로는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더 이상 채무를 회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40대 / 채무액 1억 2천 / 직장인 / 전주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