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양육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2026-03-16

사기 피해·양육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두 차례 투자 사기(유사수신 등)로 채무가 늘고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던 40대 일용직 근로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86.71%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2억 7,483만 원이었고, 부양가족 2명 기준으로 월 약 61만 원씩 49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40대
직업
직장인(현장 일용직)
채무액
약 2억 7,483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606,492원
변제 기간
49개월
결과
탕감률 86.7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유사수신 사기와 추가 투자 사기(가해자 해외 도피)로 생긴 채무
  • 투자 사기 과정에서 받은 중간 정산금 일부를 생활비로 쓴 점
  • 일용직 소득과 부양가족 2명 기준의 변제 조건 산정

해결 과정

  1. 49개월 변제 조건으로 탕감률 86.71%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606,492원 × 49개월 = 총 변제액 29,718,244원(약 2,972만 원)입니다.
  • 채무액 274,830,836원 가운데 약 2,972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0.8%입니다.
  • 재산 가치는 14,080,921원(약 1,408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2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828,435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221,943원(약 222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49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유사수신 사기 피해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두 차례 투자 사기로 약 2억 7,483만 원의 채무를 진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86.71%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일용직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현장 일용직으로 매달 수입을 얻던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61만 원씩 49개월 변제하는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3-16

■ 40대 / 채무액 2억 7천 / 직장인 / 서울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유사수신 사기 업체에 전 재산을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입은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중간 정산금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투자 권유를 받고 신용대출과 카드대출 등을 이용해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가해자가 수익금을 지급한 뒤 잠적하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투자 사기로 채무가 증가한 가운데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을 이어가야 했고, 이자와 차량 렌트비, 카드값 등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액 274,830,836원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606,492원, 49개월 변제 조건으로 총 29,718,244원을 변제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유사수신 사기로 전 재산을 잃으며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


의뢰인은 2021년경 유사수신 사기 업체에 전 재산을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간 정산금의 일부를 사용하던 중 본격적인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투자 권유를 받게 되었고, 이를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대출 등을 이용해 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익금을 지급한 후 잠적하고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의뢰인은 추가적인 투자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2) 두 차례 투자 사기와 이혼 이후 양육 부담으로 채무 증가


단기간에 두 차례 사기를 당하면서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채무뿐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혼으로 혼자가 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이후 이자와 차량 렌트비, 카드값 등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연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기존 채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3) 일용직 수입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


현재 의뢰인은 삼성반도체 평택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매달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입만으로는 누적된 채무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고, 신용을 회복하고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274,830,836원

재산 가치: 14,080,921원

직업: 직장인

수입: 2,828,435원

부양가족 수: 2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606,492원

변제 기간: 49개월

총 변제액: 29,718,244원

탕감률: 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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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