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와 주식 투자 손실로 회생 신청

2026-04-27

사업 실패와 주식 투자 손실로 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오래 운영하던 식당의 재입찰 실패와 매출 부진, 코로나19 등으로 적자가 쌓인 데 이어 신용대출로 한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입어 약 1억 3,326만 원의 채무를 진 60대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60대
직업
직장인(과거 식당 운영)
채무액
약 1억 3,326만 원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68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1.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식당 운영 적자로 누적된 사업 채무
  • 신용대출을 이용한 주식 투자 손실
  • 고금리 이자 부담

해결 과정

  1. 현재 월 소득 약 211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했습니다.
  2.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676,702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4,361,272원(약 2,436만 원)입니다.
  • 채무액 133,256,801원 가운데 약 2,436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8.3%입니다.
  • 재산 가치는 7,900,000원(약 79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111,91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2%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435,208원(약 144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사업 실패와 주식 손실이 함께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식당 운영 적자와 주식 투자 손실이 함께 있는 의뢰인이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60대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60대 의뢰인이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4-27

■ 60대 / 채무액 1억3천 / 자영업 / 수원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었습니다. 운영하던 식당의 재입찰 실패와 매출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업종을 변경하며 재기를 시도하였으나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이 겹치면서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생활 유지를 위해 다른 업종을 병행하였지만 기존 식당 적자로 인한 채무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인의 권유로 주식에 투자하면서 신용대출까지 받아 투자하였으나 큰 손실을 입었고, 직장인으로서 수입 2,111,910원, 채무액 133,256,801원인 사건으로 수원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676,702원, 변제 기간 36개 월로 개인회생 결과가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식당 재입찰 실패와 매출 부진으로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운영하던 식당의 재입찰에 실패하고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점차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업종을 변경하며 재기를 시도하였지만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등 외부 요인이 겹치면서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생활 유지를 위해 다른 업종을 병행하며 버텼으나, 기존 식당 적자로 인한 채무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 신용대출까지 이용한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 발생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큰 손실을 입으면서 이미 어려워진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3) 사업 손실과 투자 실패,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장기간 누적된 사업 손실과 투자 실패에 더해 고금리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현재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판단 미숙을 깊이 반성하며 재기의 기회를 얻고자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133,256,801원

재산 가치: 7,90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111,910원

부양가족 수: 1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676,702원
변제 기간: 36개 월
총 변제액: 24,361,272원
탕감률: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