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빚 개인회생: 투자 손실도 탕감받을 수 있을까
코인·주식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생긴 원인은 법이 정한 기각 사유가 아니고,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실무준칙으로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법원에 따라 운영이 다르고, 거래 내역을 사실대로 소명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코인·주식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는 신청 자격 미달, 허위 서류, 5년 이내 면책 이력, 불성실 신청 등이 있을 뿐, 투자 실패라는 사정 자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소득이 있고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의 채무라면 신청 자격 판단은 다른 채무와 같습니다.
개인파산도 가능하지만, 파산에서는 사행성 행위로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특히 보는 쟁점: 청산가치와 거래 내역
핵심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더하느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되,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수원·부산 등 다른 회생법원도 같은 방향이지만, 회생법원이 없는 일부 지방법원은 손실금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거래소·증권사 거래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보정명령으로 요구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이 소명이 투자금 자체를 청산가치에 넣으려는 목적이라기보다 남은 코인이나 주식을 숨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해외선물처럼 고배율 거래는 사행성이 높다고 보아 일부 반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별 차이 등 자세한 기준은 '도박 빚·코인 손실 개인회생: 청산가치 반영 기준과 법원별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거래 내역을 보는 이유를 알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회생위원은 손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신청 직전에 코인을 다른 지갑이나 가족 계좌로 옮기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손실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보정 대응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잔고를 빼고 제출하거나 손실을 부풀리면 재산 은닉으로 보아 준칙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고, 허위 서류 제출은 그 자체로 기각 사유입니다.
- 거래소·증권사 전체 거래 내역과 원화 입출금 내역(지갑 간 이동 포함)
- 투자 자금의 출처가 된 대출 목록과 실행일, 사용처 자료
- 현재 남아 있는 코인·주식 잔고 캡처 등 재산 자료
- 리딩방 사기 피해라면 경찰 신고·고소 자료
- 만 30세 미만이라도 투기성 채무가 있으면 24개월 단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확인
개인회생 중에 코인·주식 거래를 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중 코인·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조문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모두 갚는 절차여서, 변제 중에 투자할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부터 문제가 됩니다. 소득을 투자 계좌로 돌려 숨기거나 투자 손실로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제621조) 사유가 될 수 있고,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면책불허가(제624조 제3항)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거래소·증권사 내역을 요구하고, 이승진 변호사는 회생위원이 보정서 제출일 기준으로 코인·주식 가치를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청 뒤에도 거래를 이어가면 소명할 내역이 늘어납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 대출은 탕감되지 않고, 연체하면 급여 압류로 변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투자·도박 습관으로 개인회생에 이르렀다면 조절이 아니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인으로 두 번째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는 심사가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나중에 파산으로 가더라도 사행성 행위로 과대한 채무를 진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제1항 제6호).
성공사례에서 보이는 공통점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사례 28건 기준(개별 사건마다 다름)으로 보면 탕감률은 29.05%~94.58%였고, 23건이 70% 이상이었습니다. 관할은 서울회생법원 16건, 수원회생법원 5건, 부산회생법원 2건, 지방법원 5건이었고, 변제기간은 36개월 22건, 60개월 5건, 42개월 1건이었습니다.
탕감률이 30%대 이하로 낮았던 사례는 1인 가구로 소득이 비교적 높아 월 변제금이 200만~300만 원대로 정해진 경우였습니다. 탕감률은 채무 원인이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채무 총액의 관계로 정해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리딩방 사기 사례는 경찰 신고 내역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한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준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코인·주식 투자 손실 성공사례 28건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사건 가운데 이 상황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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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인으로 잃은 돈도 갚아야 할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서울회생법원 등 회생법원은 실무준칙에 따라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법원은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손실을 가장한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코인 거래 내역은 얼마나 제출해야 하나요?
법원은 보통 거래소 거래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보정명령으로 요구하며, 기간과 범위는 회생위원에 따라 다릅니다. 남은 잔고를 포함해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한 직후 신청해도 되나요?
투자 목적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지만, 신청 직전 대출은 사용처 소명 요구가 나오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과 사용 흐름을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0대 코인 빚도 24개월로 줄어드나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만 30세 미만은 변제기간 단축 대상이지만, 주식·코인 같은 투기성 거래로 생긴 채무가 있으면 단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채무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사례에서도 경찰 신고 내역을 함께 제출해 사기 피해 사실을 소명했고, 이런 자료가 사용처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중 코인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지만, 가용소득을 모두 갚는 중에 투자 자금이 나오면 소득 은닉을 의심받을 수 있고 손실로 변제금을 못 내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은 특히 피해야 하며, 인가 전이라면 거래 내역 소명 부담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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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