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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제도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보면서, 제도가 없어진다면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 국가와 채권자, 사회 전체에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채권자는 압류나 독촉조차 어려워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제도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제도가 없어지면 신용불량자가 늘어 세수 감소, 채권 회수 곤란, 고용 위축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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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3-26) 기준입니다.
한국이라고 개인회생 제도가 앞으로 반드시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에서 개인회생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신용불량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국가의 입장에선 세금 확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결국 거주도 직장도 불분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자도 손해를 보게 되겠죠. 압류도 못 하고 독촉도 못 할 테니까요.
또한 고용 시장도 위축이 될 것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통장을 쓰는 일도 생길 것이니 자연스럽게 범죄 비율도 높아질 것이고요. 이래저래 개인회생이 당장 없어진다면 닥치게 될 문제는 정말 많다고 보여집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