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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원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개인회생 법원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 핵심 요약
회생법원은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과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실무 준칙을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법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회생법원이 없던 과거에는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가 사행성 행위라는 이유로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 시점(2025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부터 주식·코인 손실금을 재산으로 산입하지 않는다는 실무 준칙을 두었고, 전국의 회생법원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회생법원이 없던 과거에는 주식 투자 실패로 1억 원의 채무만 있는 채무자라도 사행성 행위라는 이유로 1억 원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었다고 소개합니다.
- 회생법원은 배우자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실무 준칙을 홈페이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반면, 지방법원은 준칙이 공개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어 있어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할 때 주식이나 코인 손실금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2025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이 2021년부터 주식·코인 손실금을 재산으로 산입하지 않는 실무 준칙을 두었고, 전국의 회생법원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회생법원이 없던 과거에는 사행성 행위라는 이유로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영상에서는 회생법원은 실무 준칙을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배우자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반면, 지방법원은 실무 준칙이 공개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어 있어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관성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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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원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3-19)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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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생법원에서는 코인·주식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회생법원이 없던 과거에는, 만약 채무자가 다른 채무는 없고 오로지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만 1억 원이 있다고 할 경우 그 1억 원이 고스란히 청산가치로 반영되었습니다. 사행성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는데요.
이후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1년부터 주식·코인 손실금을 재산으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실무 준칙으로 결정했고, 전국의 모든 회생법원이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법원은 배우자의 재산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건 회생법원은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무 준칙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지방법원은 실무 준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공개되어 있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성과 전문성에 차이가 나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