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기일 전 주의사항

0:41 개인회생에서 법원에 가는 날

질문: 개인회생을 하면 법원에 꼭 한 번 나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정말 많이 걱정을 하세요. 저는 변호사라서 법원에 가는 게 일이라 마음이 편한데, 의뢰인들은 법원이라는 곳이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법원에 들어가려면 마치 공항 검색대처럼 금속도 탐지하고 액체 같은 것도 반입이 안 되고 여러 엄격한 절차가 있어서 더 두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서 법원에 가는 날을 채권자집회기일이라고 하는데, 이날 말고는 법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보통 형사 사건은 판결 선고기일, 공판기일 이런 때 가야 하는 날들이 있는데, 개인회생은 다 갈 필요 없고 채권자집회기일만 가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채권자집회기일은 언제 잡히고,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알려 드릴게요.

1:45 채권자집회기일이란

첫 번째로 채권자집회기일이 뭐냐. 말 그대로 풀면 채권자들이 집회를 하는 날이에요. 채권자는 채무자인 나의 반대편에 있는 금융사 또는 개인 채권자들이 되겠죠. 이날은 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집니다.

그 이유는,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법원이 하나도 듣지 않아요. 채무자의 의견만 듣고 일단 개시결정을 내려줬는데, '자, 이제 채권자 너희들이 이 개시결정을 보고 채무자가 진술한 내용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 있으면 제기해라. 그럼 내가 그것까지 검토하고 인가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사이에 채권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채권자집회기일까지의 기간이고요.

2:35 채권자 이의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쯤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뭔가요?

채무자가 잘못했을 때예요.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는데 그걸 채권자가 법원에 알린다거나, 소득을 숨겼는데 채권자가 그것을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게 없는 보통의 경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09 채권자는 출석할까

채권자는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 역시 거의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채권자집회기일에 오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채권자들은 대부분 금융권인데, 100만 원, 200만 원 채무가 있는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 나가려면 인건비가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금융사들은 안 나오고, 가끔 개인 채권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나와서 감정적인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도 감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에는 대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3:47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

두 번째로, 채권자집회기일이 뭔지 알았으면 그날 어떤 준비를 해 가야 하는가. 준비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채무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은 지참하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지각하면 안 됩니다.

4:04 지각하면 불출석 처리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세 번째로 채권자집회기일에 가게 되면 내가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출석 여부는 호명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하고 신분증을 확인함으로써 기재가 되는데, 회생위원에 따라서 10분 지각했을 경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회생위원이 너그러운 경우에는 봐줄 수도 있지만, 이런 위험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꼭 지각하지 마시고 제시간에 맞춰 가셔야 합니다.

4:36 당일 절차와 소요 시간

그러면 채권자집회기일에 호명을 한 다음 어떤 절차가 있느냐. 아무 절차가 없습니다. 출석해서 호명하면 대답하고, 신분증 제시하고, 잠깐 기다리다가 마치게 되니까 실제 걸리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요.

질문: 그날 나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시면 같은 사정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외로우시진 않을 거예요. 다들 처음이실 거예요. 몇십 명이 모여서 한 번의 채권자집회기일을 진행하게 되니까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 그만큼 부담도 줄어들 수 있겠죠.

5:11 복장

질문: 복장 같은 건요?

복장에 있어서도 사실 규정은 없지만, 법원이라는 관공서에 가는 거고 공무원과 면담을 하는 만큼 정장은 아니더라도 정돈된 옷차림으로 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