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이는 개인회생 절차

1:41 개인회생 전체 소요 기간

질문: 올해 2026년 버전으로 바뀐 것들을 반영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쉽고 빠르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회생 절차라는 게 한번 겪어 보면 참 쉬워요. 대학교에 입학할 때를 생각해 보면, 입학 전에 어떻게 해야 하고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열심히 받지만 실제로 해 보면 낯설죠.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 학기부터 수강 신청은 너무 쉬운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매크로까지 만들어 돌릴 정도로 쉬워집니다.

개인회생도 마찬가지로 한번 겪어 보면 쉬운데, 글로만 배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더라도 개인회생을 막 시작하려는 분들,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최신 버전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전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신청에서 인가까지는 4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4개월은 정말 보정 없이 개시와 인가가 나온 경우이고, 10개월은 보통의 경우예요. 신청 시부터 끝나는 때까지는 39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전체 기간인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인가까지의 절차예요. 인가 이후에는 그냥 열심히 갚으면 되니까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2:03 1단계: 신청서와 제출 서류 4가지

첫 번째 단계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내야 법원이 심사를 하겠죠. 이때 제출되는 서류는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개인회생 신청서, 즉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자에게 내가 채무가 있다는 채권자 목록이 첨부되어야 해요.

그리고 재산 목록과 수입·지출 목록입니다. 나에게는 이만큼의 재산이 있고, 매달 수입은 이만큼이고 이만큼 지출한다는 내용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변제계획안이 같이 제출됩니다. 이런 재산과 수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매달 얼마씩 변제하고, 내가 변제한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이만큼씩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43 서류 준비 팁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신청서 제출과 서류 준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관공서 발급 서류는 신청일에 가까운 때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신청일로부터 특정 기간, 2~3개월 내의 자료만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상세 내역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거죠.

3:09 2단계: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두 번째 단계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발령되는 단계예요. 앞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실은 서류가 하나 더 제출됩니다. 금지명령을 내려 달라는 금지명령 신청서인데요. 이 신청서를 보고 법원은 서울의 경우 하루 이틀, 지방의 경우에도 일주일 내에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되고, 채권자들은 이 우편물을 받은 순간부터 독촉도 못 하고 상계도 못 하게 되죠.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중지명령은 무엇이냐. 금지는 집행 전에 금지시키는 것이고, 중지는 집행 도중에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아파트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때는 금지명령이 아니라 중지명령을 받아서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3:57 3단계: 개시결정과 변제금 누적 시점

세 번째로 이 단계까지 쭉 지나면 개시결정을 받게 돼요. 개시결정은 법원이 신청서를 다 검토해서 이 변제계획안대로 변제하면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시점이고, 그 이전에 법원이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정명령이 내려오고 보정도 진행했겠죠. 이때까지 1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 제일 어려운 단계입니다. 법원과 가장 자주 소통해야 하고, 변호사 사무실과도 가장 많이 통화해야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회생위원과 가장 많이 연락하고 협상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개시결정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자가 멈추고, 강제집행이 다 중지되고, 변제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자가 멈추고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금지명령의 효과와 비슷해서 크게 신경 쓰실 것은 없고, 납부가 시작된다는 것, 이때 납부할 계좌가 발급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납부가 현실적으로 시작되는 것과 납부금이 언제부터 누적되느냐는 달라요. 개시결정일이 언제든지 납부금은 신청일로부터 90일 뒤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5:06 4단계: 채권자집회

그다음 단계는 채권자집회입니다. 채권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시결정까지는 법원이 채무자하고만 얘기해요. 채권자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거예요.

채권자집회일에 이 신청서를 낸 채권자들이 법원에 모여서 자신들의 입장을 법원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날이 지나야 법원도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5:36 5단계: 인가결정

다섯 번째로 드디어 인가결정이 나는데, 채권자집회 결과 별 이상이 없으면, 이의신청서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좋은 점은, 이제 변제계획안은 법원도 마음대로 못 바꿔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더라도 법원은 나에 대한 변제금을 높일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소득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도 하죠.

6:04 면책과 전체 기간 정리

마지막으로 인가결정이 나면 꾸준히 변제금을 내고, 36개월의 기간을 다 채우면 면책 신청서를 내고 면책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꿈꾸던 신용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기간을 보면 총 기간은 4~10개월에 3년을 더해서 3년 반에서 4년 정도가 걸리게 되고요. 빨리 신청하면 4년 뒤에는 이러한 채무에 대한 부담 없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 꼭 유념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