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집회에서는 이걸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법원에 꼭 출석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자 집회가 무엇인지, 언제 출석해야 하는지와 준비해야 할 사항, 출석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처음 법원에 가는 분들이 채권자 집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

2. 채권자집회 전 법정 위치와 출석 시간 확인

3. 법원 주차 문제와 대중교통 이용 방법

4. 채권자집회 불참 시 기일 변경과 재출석

5. 채권자집회의 진행 방식과 인가결정 시기

개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날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집회일이며, 영상에서는 출석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진행 방식을 설명합니다. 법정 위치를 미리 확인하거나 집회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하고, 주차가 어려운 법원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직접 참석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미리 알려 기일을 변경할 수 있고 한 차례 불참한 경우 다시 기일이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집회는 다수의 채무자가 함께 참석하는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이후 인가결정이 내려지는 시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면은 법원에 꼭 가야 되는 날이 채권자 집회 하루 말고는 없나요?" 네, 그 하루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정이 안 된다거나, 이거를 뭘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왜냐하면 법원을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겁을 먹을 테니까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준비를 해야 될 게 법원이 의외로 건물 배치와 호실 배치가 복잡해요. 체계적으로 1동, 2동, 3동, 4동 있고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에 연결된 게 아니라 본관, 별관, 2별체, 3별관, 신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정을 찾는 게 처음 가신 분들한테는 어려워요. 변호사인 입장에서도 처음 방문하는 법원에 가면은 재판정을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시는 게 좋은데 한번 예비 답사를 가세요. 예비 답사를 가셔서 내가 출석해야 되는 법정이 어딘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당일에 가시면 좋을 거고요. 그게 안 되신다면 당일에 채권자 집회 시간보다 적어도 30분 정도는 일찍 출석을 하세요. 일찍 출석을 한다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국의 모든 법원이라고 하긴 그렇고 조금은 큰 법원들은 주차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서울 주변에 있는 법원들은 다 그러해서 법원에 출석하실 때 차를 가져가시면은 주차하는 데만 30분 이상을 소모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채권자 집회에 지각하게 되겠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는 날에는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라. 그게 안 되시고 꼭 차량을 가져가야 된다면 미리 주차장을 알아보시고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고 법원에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채권자 집회는 꼭 참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참석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사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미리 법원에 그 사정을 얘기하면은 집회 기일을 바꿔 줍니다. 바꿔 주기 때문에 바뀐 기일에 출석을 하시면 되고요.

"언제까지 말해야 되나요?" 뭐 사실은 하루 전까지만 말하면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날따라 어떻게 일이 꼬여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 전까지는 그래도 얘기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채권자 집행일에 대해서는 채권자한테도 통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으로 내가 만약에 출석을 못 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 했다 그러면은 저는 페일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출석을 한 차례 못 한 거 정도는 법원이 봐줘서 한 번 더 기일을 잡아 줍니다. 그때는 꼭 출석을 하셔서 참석을 하셔야지 인가 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뭔가 채권자 집회니까 채권자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촛불을 들고 있다거나 피켓을..."

채권자들이 한쪽에 쭉 앉아 있고 반대쪽에 마치 형사 법정처럼 채무자가 앉아서 채권자가 하나하나 이의를 제기하면은 판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채무자를 꾸짖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요. (웃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수십 명이 오고요, 채권자는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안 되고요. "채권자 누구 오셨습니까?" 하면 "네,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가끔씩 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채권자한테 진술 기회를 줘서 채권자가 한마디 하고 채무자는 "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아, 저는 하나 예를 든 거고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로 인해서 회생 절차가 어떻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런 질문들 하세요. "변호사 선임했는데 변호사님이 대신 가 주실 수는 없나요?" 이 채권자 집회는 변호사가 대신 갈 수가 없어요. 채무자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그때는 한국에 입국을 하셔서 집회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 변호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나 부모 아니면 뭐 지인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대리인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10분, 오래 걸리면 한 20분.

"그럼 갔다 와서 이거에 따른 어떤 뭐 결과가 나오는 게 있나요?"

보통은 채권자 집회가 끝나면 인가 결정이 나오는데요. 빨리 나오는 재판부는 바로 다음 날 나오기도 하고 당일에 나오기도 하고요. 오래 걸리더라도 두 달, 세 달 있으면은 다 인가 결정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