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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전 피해 사례 급증, 이유는?
개인회생전 피해 사례 급증, 이유는? — 핵심 요약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1·2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이 찾아갈 곳이 줄었고, 그 틈에 무등록 불법 사채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회생·파산·워크아웃 같은 채무자 구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고 말합니다.
핵심 정리
- 합법 대부업체들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이 찾아갈 곳이 사라졌고, 무등록 사채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 최근 뉴스에서는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거나 가족·지인에게 알리겠다는 등 협박성 불법 추심 사례가 보도되고 있으며, 무등록 업체는 다른 불법 행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이승진 변호사는 변호사가 대신 연락을 받아 추심을 막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무등록 업체에는 사실상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불법 사채 추심에도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효과가 있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변호사가 대신 연락을 받아 추심을 막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무등록 불법 업체에는 사실상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회생·파산·워크아웃 같은 구제 제도가 있지만 정보가 부족해 시기를 놓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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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전 피해 사례 급증, 이유는?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6-09)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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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사업을 철수한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다 보니 사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경우, 1·2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면 찾아갈 곳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요즘 무등록 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등 협박까지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차피 무등록 업체, 즉 불법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전혀 겁을 먹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대신 연락을 받아서 추심 행위를 피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조차 이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한국은 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채무자 구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도 너무 정보가 적어 골든타임을 놓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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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