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제도권 금융과 대부업체에서도 더 이상 대출이 안 될 때가 개인회생을 고려할 적절한 시점, 즉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무등록 불법 사채를 쓰면 고금리와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런 업체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무시해 법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급불능 위기가 보이면 냉정하게 자기 상황을 판단해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등을 적절한 시기에 이용하라고 권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은 무등록 사채업체에서 5천만 원을 빌렸지만 선이자와 수수료를 떼여 실제로 3,900만 원만 받았고, 연 환산 이자율이 약 215%에 달했다는 뉴스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대부업 규제가 엄격하고 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되어(영상 시점 기준) 일부 대부업체가 철수하면서, 급전 수요가 무등록 사채업자로 옮겨 간다고 설명합니다.
무등록 사채업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고금리와 폭력·협박·지인 연락 등 불법 추심이라는 두 가지 불법을 저지른다고 설명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독촉 연락을 받는 제도지만, 불법 업체는 이를 개의치 않아 사실상 법적으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의 적절한 시점은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안 될 때이며, 이때 불법 사채 대신 개인회생·파산·워크아웃을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승진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은 언제 신청하는 게 좋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안 될 때를 개인회생을 고려할 적절한 시점으로 봅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불법 사채를 쓰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불법 추심 등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Q불법 사채업자에게도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효과가 있나요?
A영상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변호사가 채무자 대신 독촉 연락을 받는 제도지만, 무등록 불법 업체는 이를 개의치 않고 추심과 협박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사채를 쓰기 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제도를 적절한 시기에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Q불법 사채는 이자가 얼마나 높나요?
A영상에서 소개한 뉴스 사례에서는 겉으로 연 20% 금리를 말했지만 수수료와 선이자를 떼어 실제 받은 돈은 3,900만 원에 불과했고, 연 환산 이자율이 약 215%에 달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무등록 사채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고금리와 불법 추심을 함께 저지른다고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5-05-20)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09-2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도 못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계속 사업들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도 적절한 타이밍에 이용해야 최대한의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고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피해를 입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개인회생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절망적인 이유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5-20) 기준입니다.
네,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제목은 '선이자 공제·215% 금리… 서민 등치는 불법 사채 기승'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시가 있어요.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40대 A씨는 2023년 12월에 무등록 사채업체를 찾았다.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제도권 금융사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개인을 통해 여러 업체를 방문한 A씨는 총 5천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업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과 첫 회차 상환금 600만 원을 먼저 떼 갔다. 그 결과 A씨가 손에 쥔 돈은 3,900만 원에 불과했다. 겉으로는 20%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선이자 공제와 수수료를 고려하면 3개월 이자율이 53.9%에 달한다. 연환산 기준으로 무려 215.6%였다.
A씨는 어떻게든 돈을 갚으려 했지만 힘이 부쳤다. 대출은 연체됐고 이때부터 추심이 시작됐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죽여 버리겠다, 콩팥을 꺼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 일부는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아 가 압박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 돈을 끌어와 메우려 했다. 이후 정부가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했는데, 그 순간부터 추심과 협박성 발언이 더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하나의 사례지만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몇 가지로 나눠 보면,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A씨가 2023년 12월 무등록 사채업자를 찾았다는 부분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정말 어려워요. 몇 년간 계속 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자금 대출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 자금 대출을 할 때 왜 금융권에 안 가고, 왜 등록된 업체가 아닌 무등록 사채업자에게 가느냐고 물어도 이에 대해 비난할 수가 없는 게, 금융권에서도 대부업체에서도 안 빌려주니까 결국 무등록 사채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서 들어온 대형 대부업체도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익이 나지 않아 철수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최고 이자율도 20%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잖아요. 이 업체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생활이 어려워져 긴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할 수요가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을 찾아가고, 그게 바로 무등록 사채업자예요.
무등록 사채업자는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더 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크게 두 가지 불법을 저지르는데, 첫 번째는 높은 이자율이에요. 최고 이자율이 20%인데 방금 사례의 경우 연 이자율로 거의 215%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하고요.
두 번째는 추심 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은 추심할 때도 일정한 법률과 규정을 따라야 해요. 그런데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따를 의무는 있지만 안 따른다고 해도 제재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심지어 지인들의 연락처까지 이용해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도 있는데, 이것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이용해야 최대한의 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고 개인적인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다른 불법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행여라도 지금 지급불능의 위기에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위기가 보이는데, 개인회생을 할지 조금 더 노력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꼭 한번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를 해 보시고 좀 더 현명한 방안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