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개인회생 해야합니다

0:32 개인회생을 고민해야 할 신호

질문: 언제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버티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변호사님이 봤을 때 이런 시그널이 뜨면 개인회생을 딱 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상담 오신 분도 2019년부터 6년째 현금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채무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 전에 오셨으면 이미 면책까지 받으셨을 거예요. 방법을 모르셨던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09 돌려막기가 일상이 된 경우

첫 번째는 돌려막기가 일상화되는 경우예요. 돌려막기라는 것은 내가 부담한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져야 되는 경우죠. 이것은 이미 내 수입과 지출로는 지금의 채무 상태를 감당할 수 없다는 굉장히 강한 신호니까, 이럴 때는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31 카드 리볼빙을 쓰기 시작한 경우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회사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리볼빙 서비스가 뭐냐면, 내가 갚아야 할 신용카드 대금이 500만 원인데 이번 달에 다 갚을 수 없을 때, 카드사에서 일부 변제로 100만 원 정도만 갚으면 나머지 400만 원은 다음 달로 미뤄 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더 내라고 하는 게 리볼빙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돌려막기를 도와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리볼빙 서비스의 이자는 굉장히 비싸요. 거의 20% 가까이 되니까요. 리볼빙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아마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2:17 생계비가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진 경우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 생계비가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예요. 이런 분들이 자영업자분들 중에 많이 있어요. 자영업을 하다 보면 비용 지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생계비를 최소한으로 줄여 가면서 빚을 갚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법정 최저생계비를 말씀드리면 1인 가구의 경우 144만 원, 2인 가구는 약 23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자영업자 중에 이것보다 적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를 탕감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계비는 더 넉넉해질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3:03 채무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진 경우

네 번째로는 채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번아웃이 오고 정신과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신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결책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아니면 무기력하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상담을 꼭 한번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리고요.

3:36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분은 상담을 꼭 한번 받아 보세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내가 채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용기가 없어서 상담 신청을 못 하고 계실 거예요.

상담을 받으면 내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개인회생을 하면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꼭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24 못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

질문: 말씀하신 다섯 개에 전부 해당하는데 개인회생을 아직 안 하고 있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개인회생을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안 하고 있거나. 내가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분은 상담을 받아 보시고요. 안 하고 있는 분은 제 여러 영상을 보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못 하는 분은 개인회생이 아니더라도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정책적 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 영상도 참고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