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생계비를 지역과 직업에 따라 차등 인정하고, 어느 지역에 살든 기준이 명확한 실무준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현재 제도가 지역별 주거비·물가와 직업별 소득·지출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실무준칙 반영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지금의 개인회생 제도가 지역별 주거비·물가와 직업별 소득·지출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생계비를 지역과 직업에 따라 차등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영상에서는 실무준칙 반영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기준이 명확한 실무준칙에 따라 처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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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6-13) 기준입니다.
우선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생계비를 차등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개인회생 제도는 지역별 주거비나 물가, 직업별 소득과 지출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자신이 어떤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기준이 명확한 실무준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한국의 개인회생 제도는 나라는 좁은데도 불구하고 실무준칙의 반영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어느 지역이 유리하다고 해서 원정 회생 신청을 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