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급여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고 이자와 수수료가 높으며, 질병·사고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생기면 빚을 성실하게 갚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이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물가 상승, 높은 이자와 수수료,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성실하게 갚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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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06-30) 기준입니다.
빚을 성실하게 갚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급여 인상률보다 물가 인상률이 더 높습니다. 갚기 위해서는 남겨야 하는데 급여가 남을 수 없는 상황이죠. 둘째로는 이자율과 수수료도 높습니다. 갚는다고 해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세 번째로 정해진 급여 외에 소득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이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비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빚을 갚기보다는 더 안 쌓이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나라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굴리기 위한 시스템이면서 복지죠. 개인회생으로 더 많은 분이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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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