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돈이 생긴다면 변호사에게 알려야하는 이유

0:22 회생 채무자 추가 소득 관련 대법원 판결

질문: 최근에 개인회생 관련해서 좀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데요.

개인회생하시는 분 중에 지금의 소득은 적지만, 개인회생을 하면서 추가 소득을 몰래 발생시켜서 조금 생활의 여유를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0:37 사건 개요

일단 개인회생 사례는 아니고 일반회생 사례인데요. 최근 대법원 사건에서, 한 채무자가 일반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배우자의 계좌로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뒤늦게 발각돼서 회생절차와 별개로 형법상의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어요.

질문: 어떻게 발각이 됐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밝혀지게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마 이런 경우 대부분 채권자가 정보를 알고 법원에 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1:08 1·2심 유죄와 대법원 파기환송

어쨌든 이렇게 해서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이 채무자가 법원을 속여서 유리한 조건으로 빚을 감면받았다고 해서 사기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일면 타당한 판결로 보이죠. 1심, 2심 모두 공통되니까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27 판결 요지

판결문의 요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 단순히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까지는 아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바뀐 요건이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채권자에게 주는 이익의 규모를 실제로 바꿨는지를 봐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추가 소득이 반영되더라도 회생계획은 그대로 나올 예정이었고, 채권자에게 주는 이익도 조금의 변동은 있지만 큰 변동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추가 수당을 포함해도 채권자가 받을 변제액이 크게 달라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보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렸습니다.

2:24 개인회생에 적용하면

그러면 이 판결이 개인회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아마도 이 채무자는 신용채무가 10억을 넘었다든지 담보채무가 15억을 넘어서 일반회생으로 갔을 테지만, 개인회생을 하는 전문직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법원에 신고하는 소득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사가 추가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뭘 증명해야 되느냐. 이 추가 소득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받을 이익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거죠.

3:29 법원 몰래 추가 소득을 만들지 말 것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법원 몰래 추가 소득을 만들지 않는 거고요.

질문: 그럼 이분은 그 부업을 계속하고 계실까요?

아마 수사받는 도중에 그 일은 그만두셨을 거예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계시겠죠.

4:24 추가 소득 전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시게 되면, 추가 소득을 발생시키고 싶으시다면 담당 변호사한테 꼭 한번 문의를 하세요. 내가 발생시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작은 위험의 가능성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