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광고,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도 안 먹히는 이유

0:30 대리인 변경·폐지 후 다시 오는 사건

질문: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사건 말고,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시나요?

보려고 해서 보는 거는 아닌데, 다른 데서 사건을 하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대리인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번 폐지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기존 사건 기록을 보게 되죠.

0:51 폐지의 주된 이유, 무리한 변제금

질문: 보통 그럼 사유들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은 변제금을 미납해서 폐지가 된 건데, 그 변제금 미납의 사정은 각양각색이죠. 제일 안타까운 거는, 너무나 무리하게 많은 변제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내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갚지 못한 거예요.

최근에 제 유튜브 댓글에도 이런 댓글이 종종 달려요. 5년 변제기간 중에 3년을 갚았는데, 매달 150만 원씩 갚아서 너무 힘들다,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

1:15 인가 후 변제금 감액과 특별면책

안타깝게도 변제금을 줄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예외적으로, 내가 돈을 도저히 못 벌 상황이다, 신청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 그런 것을 증명하면, 이미 절반 이상 갚았고 청산가치 이상 갚았으면 파산 면책과 같이 특별면책을 시켜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1:37 폐지 후 재신청

이게 아니라면, 변제금이 많아서 부담스럽다면 폐지한 다음에 재신청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폐지 후 재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3년치의 변제금은 다 채권자한테 가고 다시 시작해야겠죠.

질문: 불리한 거 아닌가요?

불리하죠. 더 많이 갚게 되는 건데, 내가 150만 원씩 남은 2년 동안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원해서 그렇게 할 사람은 없고요.

2:05 무리한 변제금으로 인가받으면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리한 변제금이 나오게 개시·인가를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채무자 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이 200인데 100만 원씩 내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만 가지고 60개월을 생활해야 되니까, 1, 2년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5년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3:29 실무 직원은 자격이 필요 없다

이 개인회생 업무라는 거는, 변호사는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밑에 일하는 직원은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는 자격증이 있지만 밑에 일하는 직원분들은 자격증 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무실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4:26 소비자원 신고의 한계

질문: 그러면 상담했을 때랑 변제금도 다르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런 걸 소비자원 같은 데 신고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 내용은 소비자원에 신고한다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에 따라서 일을 계속해 주고 있다고 말을 하면, 사무실 쪽에서 어떤 피해를 입을 건 없어 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