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자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0:36 채무 조정 정책을 둘러싼 쟁점

질문: 요새 정부 정책 관련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논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 준다는 정책 자체가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 최근에 조금 부각된 문제가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0:59 도박 빚도 탕감되나

첫 번째는 도박 빚은 제외되는가라는 겁니다. 최근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데, 금융당국 측이 나와서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한 비판을 들었어요. 이거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냐, 도박 빚까지 탕감될 수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고, 도박 빚은 탕감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설계를 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배드뱅크에서 채권을 사들일 때 그 채권의 주된 발생 원인이 도박인지 아닌지까지 알아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번 알아봐서 최대한 도박 빚은 탕감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1:38 워크아웃·새출발기금은 사용처를 따지지 않는다

실제로 이 배드뱅크 제도라는 건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의 제도를 조금 변형해서 발전시킨 건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에서는 대출의 사용처가 도박인지, 사치인지, 아니면 생활비로 쓴 건지 이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견 이 지적은 맞는 지적이고요.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배드뱅크에서 매입하는 채권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5 정책의 두 갈래

두 번째로, 정부의 채무 조정 정책은 크게 보면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배드뱅크를 통한 완전 탕감, 하나는 새출발기금을 통해서 적게 갚고 나머지는 탕감시켜 주는 것, 이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요.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똑같이 제기가 됐어요.

2:24 최근 대출자 제외 기준

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6개월 내에 30% 이상 대출한 사람은 채무 탕감에서 제외하겠다는 조금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새출발기금을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새출발기금에서 탕감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41 돌려막기 대출은 어떻게 볼까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대부분의 새출발기금 신청자들은 돌려막기를 하다 하다 새출발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이 돌려막기 한 것을 과연 최근 대출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무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6 외국인 채무 조정 문제

지금 이런 것들보다 사실 제일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 채무 관련해서, 외국인 빚도 탕감된다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상호주의가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그 나라의 도산 제도에 따라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상호주의에 비춰서 맞습니다.

다만 현행 유지하고 있는 체제를 보면 새출발기금이든 개인회생이든 신용회복위원회든 내국인, 외국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다 탕감을 해 주고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