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수임료, 앞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0:20 수임료 마련의 어려움과 카드 결제 방식

질문: 최근 수임료 관련해서 공문이 날아왔다고요.

네. 개인회생 수임료를 사람들이 마련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돈을 빌리다 빌리다 안 돼서 당장 수중에 있는 돈도 없는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수임료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가 채무자들한테는 항상 큰 고민거리인데요.

기존까지 많이 사용하던 것 중 하나는 카드 결제였어요.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수임료는 카드로 결제하고,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는 그 돈을 카드 회사로부터 받고, 이 사람은 카드 회사에 낼 돈을 채권자목록에 추가해서 탕감을 받는 구조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0:57 카드사의 공문과 사기죄 문제

이것에 대해서 카드사가 요새 좀 어렵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변호사협회나 법무사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채무조정 수임료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도 최근에 법무사협회에 공문을 보낸 게 발견이 되는데요.

공문에 따르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여러 사람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고, 이 행위 자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런 결제 행위를 지양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습니다.

일단 사기죄가 되느냐 마느냐는 대법원까지 가서 따져 봐야 할 문제이기는 해요. 기존 판례로는 개인회생 수임료에 대한 것은 없지만, 갚을 생각 없이 카드 결제를 하면 그 경우에 사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50 수임료 카드 결제만 막는 것에 대한 의문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개인회생 수임료는 카드 결제를 못 해요. 왜냐하면 개인회생 수임료를 결제한다는 건 내가 이 돈을 안 갚을 것이라는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 수임료가 아니라 일반 생활비로 쓴 것, 이건 이 사람이 돈을 갚기 위해서 썼는지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을 가지고 썼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안 갚을 생각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개인회생 수임료만 결제를 못 하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요.

2:21 법원에서 논의된 세 가지 방안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채무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죠. 법원도 마찬가지로 작년 11월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이런 카드 결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올려서 재단채권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재단채권으로 만든다는 말은 개인회생 과정에서 다른 모든 채권 중에 카드 회사의 수임료 채권을 가장 먼저 변제시켜 주고 나머지 채권을 변제받게 하자는 거죠. 그럼 카드사도 손해를 안 보고 채무자도 당장 돈이 없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윈윈 아니냐, 이런 정책이 하나 제안됐었고요.

또 하나는 청산가치에 산입시키자는 거예요. 카드 결제를 못 하게 하거나 사기로 처벌할 게 아니라, 수임료를 결제한 금액만큼은 청산가치에 넣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카드사가 어느 정도 손해는 보겠지만 완전히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개인도 그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으니 이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부인권을 행사해서 애초의 수임료 채권만큼은 채권자가 언제라도 다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이에 대한 후속 절차를 곧바로 논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고, 그 사이에 카드사에서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3:30 지금 카드 결제가 위험한 이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위험은 오로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니까 잘 판단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46 대안: 무이자 분할 납부

그럼 어떤 대책이 있느냐. 첫 번째는 분할 납부예요. 많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인데, 수임료를 몇 개월로 나눠서 무이자로 분할 납부를 받아 주는 겁니다. 개인회생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니까 대부분은 지금 한 번 내고, 첫 월급 나올 때 또 내고, 그다음 달 월급 날 때 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4:42 대부업체 이용에 대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건 당장 돈이 없더라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로 수임료를 내고, 앞으로 대부업체에 이 돈을 갚아 간다는 건데요. 사실상 이렇게 할 거면 굳이 대부업체에 이자와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의 자체적인 분납을 이용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건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는 이상 권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는 카드 결제를 하는 건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험합니다.

5:14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채무자에게

질문: 그럼 카드 결제를 받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무실에는 딱히 피해가 없나요?

사무실 쪽에는 딱히 피해가 있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카드를 쓰는지 남의 카드를 쓰는지까지 사무실이 확인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모든 책임은 의뢰인이 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