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무실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운 진짜 이유

0:28 다른 곳에서 진행하다 오는 상담

질문: 의뢰인들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상담을 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우리 댓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질문: 요즘 좀 더 늘었나요?

아무래도 유튜브의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편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다른 변호사가 하던 일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건 불편하죠. 제가 그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질문을 토대로만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질문을 해 주세요. 개인회생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1:48 서류 미제출로 인한 지연·기각

사건을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정서를 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보정서를 안 내서 사건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극단적이지만 있습니다. 내가 사건을 맡겼는데 법원의 지연으로 인해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무엇인가를 제출하지 않아서 지연되고 또 기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2:08 광고로 모은 개인정보 판매는 불법

또 하나는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새 개인회생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좀 흔한데요. 사실 변호사들은 광고를 잘 못 해요.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런데 마케팅 전문가들이 마치 보험 영업이나 대출 영업을 하듯이, 마치 법무법인인 것처럼 인터넷에 굉장히 화려하게 광고를 해 놓고 거기에 연락처를 남기게 해 놔요.

연락처를 남기면 그 연락처를 법무법인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무법인은 마치 자기가 수집한 것처럼 전화를 해서 상담을 제시하는데, 이게 불법이에요.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법무법인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외부의 업체가 광고를 해서 수집해서 판매하는 건 분명히 불법인데, 의뢰인으로서는 이걸 알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때때로 이런 사람들이 법에 처벌을 받아서 사무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3:10 대출 알선 수수료와 정보 판매

또 하나는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경우예요. 법무법인이 대출을 알선해 주면서 그 수수료를 받으면, 그건 역시 불법입니다.

반대로 대출업체가 법무법인에게, 우리한테 이런 대출 문의가 들어왔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대출보다는 개인회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개인정보를 또 판매를 합니다. 이것도 불법이에요. 이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상당수는 내부 고발로 인해서 어느 순간 처벌을 받고, 처벌 이후에 사무실이 없어지게 되죠.

4:02 직원 구성과 업무의 일관성

그리고 내적 구성이 균일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이쪽 업계는 직원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1년이면 바뀌고 그래요. 지속적으로 장기 근속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고 업무의 통일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5:04 사건 담당자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

채무자가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 맡긴 사건을 이쪽 일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처리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 사건은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의뢰인 입장에서 참 답답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