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관심있다면 꼭 주목할 앞으로의 방향성

0:47 저신용자 대출 금리에 관한 국무회의 발언

정부에서 또 간만에 뉴스가 있었죠.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정치적인 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 발언이 제가 방송을 하는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을 생각하는 채무자에 관한 것이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무회의에서 15%대인 최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의 대출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장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 지원을 이렇게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1:29 햇살론과 15.9% 금리

아마 거기에 햇살론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햇살론은 신용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해 주면서 대출을 용이하게 해 주는 제도예요. 이 금리가 딱 15.9%입니다. 요즘 대부업체가 아니고서는 시중에서 15.9%의 금리를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초우량 고객에게 0.1%만이라도, 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서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어요. 이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2:28 금리 결정 방식에 대한 반론

이에 대해서는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다,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반대로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 이런 반론이 나왔어요.

약속을 지키면 징벌받고 약속을 어기면 보상받는다면 누가 힘들게 약속을 지키려 하겠느냐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3:20 저신용은 상태인가, 행위의 결과인가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지금 서로가 엇갈리느냐. 제가 볼 때는 한쪽은 저신용자라는 상태를 행위의 결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태로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게 저신용자가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도 돈을 빌릴 때 고리를 부담하게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는 것 같고요.

다른 쪽에서는 저신용자라는 상태는 내가 과거에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그 행위의 결과로 온 것이니까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돈을 더 잘 갚게 하는 유인이기도 하고 또한 안 갚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두 관점 모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 제가 만약 중립적으로 말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4:08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와 악용 사례의 구분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을 구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성실하지도 않고 불운하지도 않은데 빚 탕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구분을 저신용자 대출에 있어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게 일했지만 예기치 못한 일로,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비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는 몸으로 일하는 기술자인데 현장에서 부상을 당해서 몇 개월 동안 일을 못 하면서 저신용자가 된 사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신용을 주어진 상태로 보는 입장이 맞고요.

이것이 아니라 돈을 갚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어떻게든 안 갚으려고 하다가 신용이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행위의 결과로 보는 입장이 맞아요.

4:56 저신용자를 바라보는 시각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돈을 안 갚으려고 안 갚는 사람이 있겠어요? 약속을 지키면 징벌받고 약속을 어기면 보상받는다는 말은 약속의 중요성을 얘기한 건데, 모든 사람은 다 약속을 지키려고 살아요. 자기 형편이 안 돼서 갚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사기고, 그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인 시각으로 저신용자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건 이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