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세금을 쓰는 제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이승진 변호사는 말합니다. 성실 상환자는 역차별을 느낄 수 있고, 금융기관이 손실 위험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면 일반 금융소비자도 간접적으로 부담을 나눠 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개인회생은 세금이 들어가는 제도가 아니며, 개인회생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쪽은 금융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개인회생으로 돌려받지 못할 채권의 위험에 대비해 대출 상품 금리를 높이므로, 일반 금융소비자가 그 부담을 간접적으로 함께 진다고 봅니다.
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에는 실제 세금이 들어가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개인회생에 세금이 들어가나요?
A이승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세금을 쓰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에는 실제 세금이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3-11)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1-05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늘어나면 사라지는 채무는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으로 발생하는 채무 탕감의 구조와
금융기관·개인채권자·보증인·성실상환자·납세자까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개인회생이 단순히 채무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이유와
사회 전체에서 이 제도가 유지되는 현실적인 배경까지 핵심만 설명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전체 내용
솔직히 억울한 부분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3-11)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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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개인회생은 세금을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보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성실 상환자분들이 역차별을 느끼죠.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이보다 더 직접적인 피해는 모든 금융소비자들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금융기관인데요. 하지만 금융기관이 과연 가만히 손해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모든 대출 상품의 이자율을 높여서 개인회생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할 채무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합니다. 즉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은 채무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짊어지는 거죠.
개인회생이 아닌, 정부가 정책적으로 채무 조정을 해 주는 제도의 경우에는 실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