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도산 법관들이 지역별로 다른 도산법 적용 편차를 해소하자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 월세 등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의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고 설명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 시점(2025년) 기준 회생법원에서는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지만 회생법원이 아닌 곳은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자는 논의가 도산 법관들 사이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영상에서는 회생법원 관할 지역에서는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지만, 회생법원 관할이 아닌 지역에서는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시점(2025년) 기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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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2-22) 기준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을 기념하여 도산 법관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요 아젠다는 지역별 도산법 적용의 편차 해소인데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코인과 같은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입니다. 지금은 회생법원에서 반영을 안 하지만 회생법원이 아닌 곳은 반영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반영입니다. 이 역시 회생법원의 관할 지역에서는 반영을 안 하지만 회생법원의 관할이 아닌 지역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의 재산까지 내 재산으로 반영을 한다는 거죠.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가 생계비의 인정 기준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월세입니다. 법원마다 다르고 회생위원마다도 달라서 임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통일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