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들어서는 이러한 채무자들이 이런 빚에서 탕감될 수 있는 더욱 많은 제도적인 혜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배려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기간을 기다려도 독촉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자들의 태도 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조언을 해 드리니까요 상담을 통해서 언제 신청할지 정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3년도 됐는데 23년도에 회생파산 이쪽에서 바뀌는 게 있는지 제일 쉽게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가지 꼭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월 변제금 매월 갚는 돈이 줄어든다.
두 번째는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 법원이 생긴다.
세 번째는 정부 정책 기조가 회생파산자에게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생 파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갚게 되잖아요.
그 매달 갚는 돈을 월 변제금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월 변제금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200만 원에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2022년에는 최저생계비가 116만원 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84만 원을 갚아야 됐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최저생계비가 약 6퍼센트 인상 돼서 122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2023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다면 한 달에 78만원만 납입하면 되니까 회생 신청자에게는 굉장히 좋아진 거죠.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해당이 되나요?
22년도에 이분들은 최저생계비에 해당은 안 되지만 그래서 최저생계비에 혜택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2023년에 되면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급여 인상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소득이 늘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 늘어난 소득 만큼은 생계비로 사용해도 법원이 원칙적으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원래는 급여가 올라가고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문제를 조금 삼나요?
원칙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고요.
예외적으로 변제계획 인가 절차에서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를 삼습니다.
조건부인가 라는 거는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소득을 의심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직장에 취업해서 월소득 15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면은 회생법원은 아 이 사람이 원래 2~300만 원을 버는 사람인데 한 달 월 변제금을 줄일려고 소득을 줄인거다 라는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조건부인가라는 거는 일정한 조건으로 인가를 한다는건데 그 조건이 1년 후에 다시 월 소득을 통보 하고 그 월소득에 맞게 변제금을 올리세요.
이런 내용의 인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의심 하는 일이 원래 많나요?
사실은 흔히들 탕감률이라고 하죠 탕감률이 높고 그런데 월소득이 최근에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의심을 해서 조건부인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또 바뀌는 게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회생법원이 서울회생법원 하나 있거든요 2017년도에 생겼는데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회생법원에 평균적인 개시결정 나올때까지의 기간이 110 일인데 부산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220일 정도 됩니다.
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이처럼 회생법원에 전문성이 굉장히 채무자들의 빠른 회생을 돕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을 반영해서 내년 3월에는 수원 지역과 부산 지역에도 회생법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생기는 것은 확정이 된건가요?
회생법원을 새롭게 수원과 부산 지역에 만든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수원 쪽에 사는데 회생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면 그 수원 법원이 생길 때까지는 기다려 보는 게 전략적으로 괜찮을까요?
네 왜냐면은 일반법원 보다 진행 절차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버티실 수 있다면 버티시는게 좋고요 근데 너무 이제 빚독촉이나 이런게 너무나도 힘들다!
그러면은 일단 회생신청을 하시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측면에서는 더 낫겠죠?
그런거는 이제 변호사님이 상담하시면서 전략적으로 같이 조금 전략을 세워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조금 기간을 기다려도 독촉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자들의 태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조언을 해 드리니까요 상담을 통해서 언제 신청하실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세 번째는 이거는 뭐 확정적인 법은 아닌데 정부의 경제정책 자체가 지금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그리고 이런 과도한 가계 채무 또는 자영업자의 채무에 대해서 조금 관대하게 정책적인 배려를 한 측면으로 계속 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시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거를 갚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떨어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털어버리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회생 파산 제도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생법원의 기조도 그렇고 아직 발표 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는 젊은 사람들의 대해서는 파산을 거의 인정해 주지 않던 것이 이런 코로나 같은 긴박한 사정이나 아니면은 다른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젊은분들의 경우에도 파산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방향으로 조금은 회생파산 법원의 그러한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이건 제 전문가적인 예상입니다.
예상까지 해 주시니까 좋네요 그러면은 정책이 발표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높다 보니 그럼 또 똑같이 제가 2~30대인데 파산을 할까 말까 고민중이라면 정책을 조금 기다려도 되는건가요?
파산은 사실 할까 말까 고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파산은 내가 돈을 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만 파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심각한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했는데 정말 막대한 빚이 있고 더 이상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
적어도 그 정도는 인정되어야지 바뀐 정책 하에서도 파산이 인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경우가 아니라면, 30대라면은 90% 이상은 회생으로 생각을 하시고 빠르게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언제 신청하고 회생이 좋을지 파산이 좋을지 다 저희가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는 결국 채무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채권자들에게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서 이런 채무자들이 이런 빚에서 탕감 될 수 있는 더욱 많은 제도적인 혜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배려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채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은 올해에는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 하시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