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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독촉을 막아주는 '금지명령', 기각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지명령의 개념부터 재신청·최근 채무 증가 등 대표적인 기각 사유, 그리고 금지명령이 기각됐을 때 독촉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효력과 채권자 통지 절차 2. 제도 남용이 의심될 때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 3. 재신청·최근 채무 과다로 금지명령이 제한되는 이유 4. 금지명령 기각에 대한 불복 가능성과 한계 5. 금지명령 없이 독촉에 대응하는 방법 개요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의 효력과 기각 사유를 설명합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직접 통지해 독촉을 제한하지만, 반복적인 재신청으로 제도를 이용하거나 최근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남용이 의심돼 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재신청 자체만으로 제도 남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성실히 변제하다 폐지된 사정이 있다면 다시 금지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살펴봅니다. 금지명령 기각에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인정되지 않고, 대부업체의 독촉에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절차가 금지명령 같은데 독촉도 이제 사라지고 연락 이런 거를 하나도 안 받아도 되니까. 근데 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일단 금지명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법원이 나서서 이 채무자에게 더 이상 독촉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마치 채권자와 채무자가 싸우고 있는데 법원이 와서 어 채권자도 채무자 그만 때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채권자한테 직접 연락이 오는 건가요?
채권자한테 직접 연락이 갑니다. 우편물이 갑니다. 채무자가 처음에 신청을 낼 때 채권자의 주소를 다 적어요. 그러면은 기재한 채권자에게 하나하나 연락이 갑니다. 그럼 채권자는 그 우편물을 받아보고 더 이상 독촉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금지명령은 내려져야 하지만 기각이 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채무자가 이 제도를 남용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도의 남용이 의심되는 게 뭐냐?
오로지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받는 정황이 있을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금지명령을 받았죠. 그리고 10명의 채권자로부터 더 이상 독촉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개시 명령을 받은 다음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고 그대로 기다리다가 폐지가 당해요. 폐지가 당한 다음에 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금지명령을 받아요. 그럼 또 독촉을 안 당하죠. 그럼 또 몇 개월 또 지나다가 또 폐지되고 또 재신청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예외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이런 정황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신청의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재신청이라고 해서 제도를 악용한다는 거는 조금 논리적 비약이거든요.
재신청이더라도 전에 내가 꾸준히 납부를 하다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연체가 됐고 연체가 돼서 폐지가 된 다음에 재신청을 했다. 그럼 제도 남용을 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신청 사건은 기각을 당했지만 다시 금지명령 재신청을 하면은 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되냐면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기각하는 사례가 있어요. 최근 1년간 채무가 좀 과다하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금지명령을 기각시키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 제도를 남용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근거가 부실해요.
제도를 남용한다는 거는 주관적인 심정인데 사실 1년 내에 채무가 많은 것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1년 동안 갑자기 내가 개인회생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어디에 꽂혀서 사치를 했다. 도박을 했다. 그다음에 1년 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제도를 남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지명령 기각도 사실은 부당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을 하면 많이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법원이 금지명령 재신청을 해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일반 민사 재판처럼 뭐 항소를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3심제로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개인회생 제도에 있어서는 좀 큰 문제점이죠. 그냥 까라면 깔아. 까라면 까야 됩니다.
금지명령 안 내려주면은 안 내려주는 대로 그냥 개시 결정까지 가야 됩니다.
연락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사실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연락을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뭐 내부 자율 규제가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멈추는 경우가 많고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끝까지 연락이 오는데 이 경우에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고 해서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에만 해당을 하는데 대부업체에 대해서 채무자 대리인을 선정했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 그때부터는 채무자 대리인인 변호사한테만 독촉을 해야 되고 채무자에 대한 독촉은 멈춰져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연락을 받으시는 수밖에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