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사례

2023-11-27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사례 — 사례 요약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을 운영하며 직원 급여와 임대료, 부모 병원비를 카드론 등으로 충당해 약 8,344만 원의 채무를 진 의뢰인이 폐업 후 취업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폐업 후 취업)
채무액
약 8,344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47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79.47%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코로나19 이후 직원 급여·임대료 부담으로 생긴 사업 채무
  • 부모 병원비 등 가족 부양 비용
  • 폐업 후 취업한 상태에서의 소득 산정

해결 과정

  1. 사업을 정리하고 취업한 뒤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했습니다.
  2. 부양가족을 반영한 2인 가구 기준으로 36개월 변제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469,168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6,890,048원(약 1,689만 원)입니다.
  • 채무액 83,439,517원 가운데 약 1,689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0.2%입니다.
  • 재산 가치는 6,428,541원(약 643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941,11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6%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471,942원(약 247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사업을 접고 취업한 뒤에 개인회생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이 사례에서는 사업을 정리하고 취업한 뒤 신청해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정해졌습니다. 유리한 시점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연체 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연체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신청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16

운영이 잘 되던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 급감으로 채무가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 폐업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정리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83,439,517원

재산 가치 : 6,428,541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941,110원

부양가족 수 : 2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어렸을 적 큰 수술을 받아 부모님께서는 다른 것 보다도 건강하게만 자라길 바랬다고 하셨는데요.

후유증이 있긴 했어도 일상 생활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 한가지 걱정이 되었던 것은 적지 않은 의료비가 발생함에 따라 부모님의 채무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렸을 적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든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열심히 돈을 벌어 집안에 보탬이 되기도 했지만 정말 믿었던 지인이 돈을 빌려간 후 파산신청을 하면서 거의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을 좋게 보았던 한 사장님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반만 해도 나쁘지 않은 매출과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직원 수도 늘릴 수 있었고, 안정적인 수입도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요.

여기서 생각하지 못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급여, 매장 임대료 등등을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업채무 #사업실패채무




 


3. 결과

월 변제금 : 469,168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6,890,048원

탕감액 : 66,549,469원

탕감률 : 79.47%




 


의뢰인은 직원들의 급여를 밀릴 수 없었고, 임대료를 밀릴 수 없었습니다.

자재비와 부모님의 병원비 등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 끝난 이후에는 잠을 줄여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입에 카드론 등을 활용한 것이 채무를 늘리는 원인이 되었는데요.

결국 고심 끝에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되었고 자신이 망연자실 했던 것처럼, 채권자들이 느낄 감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끝까지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연체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만큼 낭떠러지란 생각이 들었고 결국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사업을 정리한 후 취업한 뒤에 신청을 한 만큼 탕감률은 약 79%를 보였으며 현재는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도 돌보고 변제금도 납부하고 있답니다.

코로나는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극복을 하기에 너무 힘들다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문의를 통해서 해결책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