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후 10년 다시 쌓인 채무 정리한 개인회생 재신청 사

2023-09-25

면책 후 10년 다시 쌓인 채무 정리한 개인회생 재신청 사 — 사례 요약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지 10년 이상 지난 의뢰인이 본인 건강 문제와 코로나로 인한 일감 감소, 배우자 사업 악화로 다시 약 1억 2,999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부산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한 사례입니다. 3인 가구로 인정되어 월 약 117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66.96%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일용직
채무액
약 1억 2,999만 원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117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66.96%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과거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는 재신청
  • 코로나 시기 소득 감소와 건강 문제로 발생한 생계형 채무
  • 건강 문제로 일하기 어려운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해결 과정

  1. 면책 후 10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재신청하여 이력으로 인한 별다른 불이익 없이 진행
  2.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3인 가구로 진행하여 월 변제금을 산정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173,250원 × 36개월 = 총 변제액 42,236,993원(약 4,224만 원)입니다.
  • 채무액 129,988,138원 가운데 약 4,224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32.5%입니다.
  • 재산 가치는 38,065,921원(약 3,807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834,135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660,885원(약 266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면책을 받은 지 10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재신청하여 별다른 불이익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와 불이익은 이전 면책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직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월 약 383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월 약 117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17

과거 10년 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을 받았던 의뢰인은 다시금 채무가 쌓일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코로나로 일해 일이 줄어들고 배우자의 사업도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받아 생활하다가 다시금 재신청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부산 회생 법원

채무액 : 129,988,138원

재산 가치 : 38,065,921원

직업 : 일용직

수입 : 3,834,135원

부양가족 수 : 3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개인회생재신청 사례였습니다.

물론 면책을 받은지 10년 이상 흐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불이익 없이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채무가 발생한 원인은 본인의 건강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였습니다.

과거에 한차례 제도를 활용했던 만큼 다시는 채무가 쌓이지 않도록 노력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하던 사업이, 자신은 건강 문제가 생기면서 일을 하지 못한 채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채무들이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당장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배우자의 사업 또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코로나 이전처럼 일이 많지 않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금전적 어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고심 끝에 개인회생재신청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개인회생재신청 #일용직개인회생




 


3. 결과

월 변제금 : 1,173,250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42,236,993원

탕감액 : 87,851,145원

탕감률 : 66.96%




 


의뢰인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일거리가 늘어나 수입은 예전과 비슷해졌지만 이미 쌓여 있었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회생재신청에 이르게 되었고 건강 문제가 생겨 당장 일을 하기 어려웠던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한 3인 가구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월 변제금은 본인이 생각한 것 보다 낮아질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기회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은 물론 본인의 상황으로 인해 채무를 전부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채권자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진 채 열심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계신답니다.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상 지났다면 폐지로 인해 재신청을 할 때처럼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등의 일은 잘 발생하지 않는데요.

물론 개시 결정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만일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이 다시 발생했을 땐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