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코인과 주식으로 인한 생활고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코인과 주식 투자로 모아둔 돈을 잃고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다 약 9,952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행성 거래 내역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9,952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66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개시결정, 탕감률 75.7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주식·코인 등 사행성 거래 내역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
- 사행성 거래로 인한 변제 기간 변경(24개월에서 36개월로)
해결 과정
- 주식·코인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 사행성 거래로 변제 기간이 36개월로 변동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했고, 이후 소득만으로 변제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664,536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3,923,548원(약 2,392만 원)입니다.
- 채무액 99,519,842원 가운데 약 2,392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4.0%입니다.
- 재산 가치는 6,150,000원(약 615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911,271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5%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46,735원(약 125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코인·주식 거래 내역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사행성 거래 내역의 청산가치 반영이 우려되어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고, 결과적으로 소득만으로 변제금이 산정되었습니다.
Q투자 내역 때문에 변제 기간이 늘어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사행성 거래로 인해 변제 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변동되었습니다(사례 당시 기준).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3-18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23살이 되던 해 공부하기 위해 휴학을 한 뒤 서울로 상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해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아르바이트와 자격증 공부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는데요.
이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만 갔고, 자연스럽게 비트코인과 주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빚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소액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아두었던 자금마저 코인으로 전부 잃게 되었고, 생활고를 겪다 보니 대출밖에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다 보니 늘어나는 이자와 카드 값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직장을 구해 급여를 받으며 채무를 갚아 나갔으나 이미 불어난 빚은 급여로 충당하기 어려웠고, 급여에서 카드 값과 이자가 나가면 생활비가 없다 보니 우울증이 극심해졌습니다.
이에 지인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알게 되었고, 마지막 기회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99,519,842원
재산 가치: 6,150,0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1,911,271원
부양가족 수: 1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664,536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3,923,548원
탕감률: 75.73%
사행성(주식, 코인)사용내역에 대한 청산가치 반영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고 실제로 이를 소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행성으로 인해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변동되었으나(이미 고지했던 내용), 이후 소득으로만 변제금이 산정 되어 탕감률 75.73%로 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인과 주식투자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고 이를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