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부터 실직, 건강 악화까지 겹쳐 개인회생 신청

2025-03-25

폐업부터 실직, 건강 악화까지 겹쳐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사진 촬영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뒤 재취업한 직장에서 코로나로 권고사직을 당하고 건강까지 악화되어 약 1억 252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추가 생계비 필요성을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고, 월 약 44만 원씩 36개월 변제, 탕감률 82.5%의 결과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252만 원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약 44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2.5%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사업 폐업과 권고사직으로 이어진 소득 단절
질병 치료를 위한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

해결 과정

과거 근무 환경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치료 필요성을 들어 추가 생계비가 필수적임을 소명
개시결정을 받아 월 약 44만 원,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진행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436,016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5,696,576원(약 1,570만 원)입니다.
채무액 102,522,005원 가운데 약 1,570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5.3%입니다.
재산 가치는 4,080,000원(약 408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982,575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2%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546,559원(약 155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병원비가 계속 드는 경우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당뇨·간수치·혈압 문제 등 건강 사정을 들어 추가 생계비가 필수적임을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과 소명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고사직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권고사직 이후 다른 직장에 근무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해 탕감률 82.5%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03-25

오늘은 사업실패와 코로나로 인한 실직, 건강 악화로 생활비와 병원비 대출이 늘어나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