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할 때 빼먹은 채권을 안 갚아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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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인회생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개인회생에서 채권자 목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디까지 면책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다시 갚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구상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기준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