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호사의 역량 발휘점

0:40 대리인의 역량이 드러나는 지점

질문: 개인회생을 사무실에 맡기면 변호사나 직원분들이 가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보정명령 대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잠깐 고민한 이유는, 보정명령뿐 아니라 신청서도 잘 쓰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보정 없이 빠르게 좋은 조건으로 개시가 나올 수도 있어서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보정명령에 잘 대응하는 게 크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1:12 보정 1: 최근 돈의 흐름

질문: 그럼 요즘 실무에서 보정명령의 핵심은 뭘까요?

항상 그랬듯이 최근 돈의 흐름을 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돈을 빼돌렸는지, 사치를 했는지, 탕진을 했는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지 아닌지 보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돈의 흐름을 봅니다. 돈의 흐름을 본다는 건 나에게서 돈이 어디로 나갔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어디서 들어왔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1:33 카드 사용 내역에서 문제 되는 것

카드 결제를 했다면 어떤 품목으로 카드 지출을 했느냐를 봅니다. 생필품을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사치품을 사거나 카드깡을 한 흔적이 나오면 크게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통장의 흐름을 봄으로써 돈을 직접적으로 어디로 빼돌렸는지를 보게 됩니다.

1:53 50만원 이상 지출처 소명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 최근 1년 치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서 그중 5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 어디로 지출했는지 그 돈의 흐름을 소명하라는 보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경우 기억이 안 난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다 청산가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가장 흔한 보정이고요.

2:17 보정 2: 배우자 재산과 청산가치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보정은 배우자 재산에 대한 거예요. 현재는 법원마다 다르지만,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습니다.

2:33 법원별로 달라진 실무

배우자의 재산은 당연히 더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실무가 달랐어요. 이런 회생법원들도 배우자 재산의 절반은 청산가치에 더하라고 했고,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현재 회생법원을 제외한 지역 법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2:50 왜 배우자 재산을 꼼꼼히 보나

배우자 재산 관련 보정이 왜 많이 나오냐면, 개인회생을 하는데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배우자 앞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채무자만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으면서 경제적 이득은 배우자와 함께 누린다면 채권자의 이익이 훼손되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다만 기여도가 없고, 원칙대로 부부별산제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더하지 않는 법원이라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보정이기도 합니다.

3:28 보정 3: 추가 생계비

마지막 세 번째로 자주 나오는 보정은 추가 생계비에 대한 보정이에요. 추가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생계비 외에 더 많은 생계비 지출이 필요할 때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건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생위원마다, 판사마다, 법원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월세를 100만 원 내고 있을 때 그 100만 원 중 어느 정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보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대처 방법은, 지속적으로 월세를 이만큼 지출해 왔고 개인회생 이후에도 이렇게 지출하게 되니 부득이하게 추가 생계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소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