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회생 사무실들의 악질수법

1:47 수임료를 대출로 마련하는 구조

많은 곳에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려서라도 수임료를 내고 신청하라며 대부업체를 소개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업체는 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죠.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고 이자를 받겠죠. 그러면 그 이득은 누구의 손실로 대체가 되는가. 채무자의 손실로 대체가 되겠죠.

2:30 대출 상환 부담 계산(500만 원·금리 20%)

그게 어느 정도냐면, 500만 원을 금리 20%로 빌려서 24개월 동안 상환한다면 매월 약 25만 4,600원, 약 25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매월 25만 원이라고 하면 빌리는 시점에는 크게 안 느껴져요. 내가 지금 빚이 5천만 원이나 있는데 매달 그 돈만 내면, 마치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2:58 신청 초기에는 부담이 작게 느껴지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그걸 갚는 게 처음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은지 아세요?

질문: 원래는 카드값이니 뭐니 다 갚았어야 되는 걸 안 갚으니까요.

맞습니다. 초반에는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3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 전부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거기서 25만 원 정도 내는 건 무리가 안 돼요.

3:21 개시결정 이후 생기는 문제

문제가 언제 생기냐. 개시결정을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 전까지 밀렸던 변제금을 한 번에 내야 되는데, 기존에 돈을 막무가내로 써 왔던 사람들은 그 변제금을 낼 수가 없어서 금방 폐지가 되고요.

정말 운이 좋게도 개시결정이 빨리 나서, 개시결정 시점부터 변제금을 납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3:44 생계비와 변제금, 줄어드는 생활비

이 사람들은 가용소득 범위에서 내야 하는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3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1인 가구인 경우에 153만 원을 기초생계비로 보장받고 147만 원씩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147만 원을 변제하면서 25만 원은 대부업체에 변제한다, 그럼 내 생활비가 약 17%가 줄어들게 돼요.

생활비가 17%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300만 원을 쓸 때 17%가 줄어드는 것과, 150만 원의 생활비만 있을 때 17%가 줄어드는 건 굉장히 크고요. 이로 인해서 추후 몇 개월 이내에 변제 불가능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4:18 대부업 채권에는 금지명령·개시결정 효력이 없음

그러면 어차피 개인회생을 했으니까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도 안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의 효력,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올라가 있는 채권자에게만 미치는데, 대부업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올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업체는 언제든지 독촉을 할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채무자의 급여 채권을 압류할 수가 있어요.

4:40 급여 압류 시 생활비 계산

압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가 압류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럼 회사는 나에게 돈을 다 주지 않아요. 250만 원까지만 줍니다.

그러면 나는 생계비 153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147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250만 원에서 147만 원을 변제하면 103만 원만 남게 되죠. 이 103만 원에서 또 25만 원은 대부업체에 갚아야 돼요. 그러면 약 75만 원만 남게 돼요. 이걸로 한 달을 생활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5:11 폐지와 재신청 위험

결국 수임료 대출을 일으키면 높은 가능성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재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임료를 대출받은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은 잘할 수 있고 개시결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 사람이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대폭 낮아지죠. 그래서 수임료를 대출받아 내라고 권하는 경우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