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될거라 생각하세요? 딱 정리해드릴게요

0:42 나도 개인회생이 될까: 네 가지 조건

질문: 저도 얼마 전에 변호사님께 주변 사람을 소개해 드렸는데, 얘기하다 보면 다들 '나도 개인회생이 되나?' 하는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신 기준에 맞춰서 영상으로 정리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신청 조건과 자격에 대해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네 가지만 보시면 내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네 가지 핵심 조건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22 조건 1: 계속적인 소득

첫 번째 조건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이 없으면 안 돼요. 빚이 아무리 많고 재산이 없더라도 무직자는 개인회생을 못 합니다.

소득은 급여소득과 영업소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급여소득이라고 해서 정규직만 되는 건 아니에요. 프리랜서도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됩니다. 요건은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계속적인 소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받는 소득, 예를 들어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만 받으면 사라지죠. 이 소득으로는 할 수 없고요.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라는 점을 말할 수 있다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06 영업소득 계산과 최저생계비

영업소득자의 소득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종합소득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사업자들이 비용을 넉넉하게 잡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회생을 할 때는 실제로 쓴 비용만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계산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핵심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면 개인회생을 못 해요. 이런 분들은 파산을 하거나 소득을 높여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2026년 기준 1인 가구 153만 원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 다른 영상에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43 조건 2: 채무 한도

두 번째 조건은 채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채무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다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신용채무는 10억 원까지, 담보채무는 15억 원까지 개인회생을 할 수 있고, 합치면 25억 원까지입니다.

다만 담보채무는 별제권이라고 해서, 채권자가 설정된 담보를 실행해 담보물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아파트에 7억 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내가 개인회생을 하든 말든 채권자는 아파트를 경매에 붙여서 7억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채무보다는 신용채무가 얼마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3:27 채무 발생 원인은 상관없다

참고로 채무가 어떤 이유로 생겼느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도박, 게임, 코인, 선물 투자, 사채로 생겼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3:42 조건 3: 지급불능 상태

세 번째 조건은 지급불능 상태여야 한다는 건데, 지급불능이란 약속대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미 빚을 못 갚았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미래에 못 갚을 것이 예정되어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빚을 잘 갚아 왔는데 2주 뒤 월급날에는 못 갚을 것 같다, 한 달 뒤에는 못 갚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도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연체를 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체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7 조건 4: 가용소득

마지막으로 가용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소득 부분과 연결되는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가용소득, 즉 생계비로 쓰고 남는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남는 소득으로 변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두 달 전까지는 월 소득이 300만 원이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직장을 바꿔서 월 20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예요. 그러면 1인 가구 기준으로 가용소득이 47만 원이 됩니다. 직장을 안 바꿨으면 147만 원인데 47만 원으로 줄어드니, 한 달에 47만 원만 변제하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년 소득을 신고하게 해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 다시 300만 원짜리 직장으로 옮긴다면 그에 맞는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변제금을 내게 되겠죠. 이 부분이 네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1 신청할 수 없는 경우와 소득 조정 문제

반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법인은 안 돼요. 그리고 5년 이내에 면책 이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을 한 번 해서 면책받은 지 5년이 안 지났다면 신청할 수 없고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됩니다. 이때는 개인파산이나 다른 절차를 찾아보셔야 해요.

질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낮에도 알바하고 저녁에도 다른 일을 하고 새벽에는 대리운전을 하던 사람이, 개인회생을 알고 나서 '이렇게까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였구나' 하고 다른 일은 쉬고 월 200만 원 정도로 맞췄어요. 그래도 되나요?

소득을 줄였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줄이기 전에 했던 일이 무리한 것이었다면 법원에서 그 정도는 반영해 줘요. 초과 근무로 수입을 늘렸다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주 40시간 정상 근무를 한다면 충분히 인정해 주는데, 주 20시간 근무를 한다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