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서줬는데 상대가 개인회생을 해버린다면?

0:50 보증과 개인회생의 관계

질문: 흔히 보증 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개인회생과 보증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지인이든 가족이든 누군가에게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개인회생을 해 버렸다면, 인생이 망하는 건가요?

인생이 망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분도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 보셔야죠.

1:09 사례: 배우자가 연대보증한 대출

저희 사례 중에 그런 사례가 여럿 있는데요. 한 사례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결혼하면서 신혼부부 대출로 남편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신혼부부이니 아내의 연대보증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남편이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코인 투자를 하다가 상황이 잘 안 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거죠.

1:34 채무자 추심 중지와 보증인 추심

이 경우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남편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을 할 수 없죠. 금지명령도 있고 이후에는 개시결정도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인 아내에게는 얼마든지 추심을 할 수 있어요. 계좌 압류도 할 수 있고, 직장에 월급을 압류할 수도 있고요.

1:53 보증인의 파산 신청

이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아내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개인회생, 아내는 파산을 신청했고, 아내는 재산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면책이 됐고요. 남편도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주식 투자 손실금까지 포함해 개인회생을 쭉 진행해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2:13 보증인의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나

질문: 회생이나 파산이 아니면 보증인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건가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내가 일단 채권자에게 갚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끝난 다음에 채무자에게서 받으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보증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상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이상 보증인도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거죠.

5:21 정리: 채무자와 보증인이 할 일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은 채무자는 보호하지만 보증인은 보호하지 않아요.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보증인이 있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보증인에게 '내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너에게 이런 추심이 갈 것이다'라고 반드시 알려야 하고요. 알리지 않으면 관계가 상하겠죠. 그리고 보증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증은 서 주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